어머니가 몬 차 사고로 동승한 아들 사망, 어머니는 상속 포기 — 아버지의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은 그대로(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2005. 01.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아버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운전자의 상속포기로 넘어온 지분의 직접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

실무 포인트가족이 운전한 차 사고로 가족이 숨진 경우, 운전자가 상속인이면 그 몫의 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적법한 상속포기로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청구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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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가 낸 사고로 동승한 미혼 아들이 숨져 운전자 자신이 아들의 상속인이 된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운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1어머니는 2002. 2. 12. 오후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도로 가의 가로등 원격점멸기를 들이받았고, 동승한 미혼의 아들이 숨졌다.
2보험사(원고)는 어머니와 이 차에 관해 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보험기간 2001. 9. 4. ~ 2002. 9. 4.).
3어머니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인 2002. 3. 29.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2002. 4. 1. 수리됐다.
4아버지(피고)는 반소로, 아들의 직접청구권을 단독 상속했다며 책임보험금 한도액 80,000,000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1/2 부분은 혼동으로 이미 소멸해 상속포기가 효력이 없고, 혼동을 피하려는 상속포기는 신의칙에도 반한다며 그 부분을 배척했다.

1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 그 전제인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으로 한 사람에게 귀속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한다고 했다(93다48373, 2000다41653).
2상속포기는 상속 효력을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소멸시키므로, 가해자가 적법하게 포기하면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3상속포기로 혼동을 피하게 된 것은 부수적 결과일 뿐이어서 신의칙을 들어 포기 전체를 부정할 수 없고, 지분을 넘겨받은 아버지는 원래 공동상속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로 책임보험 혜택을 줄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아버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운전자의 상속포기로 넘어온 지분의 직접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