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조문 원문

풀이

• 1본문 — 배상책임의 주체는 운전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다. 법 제2조 2호는 “운행”을 사람 ·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대상은 인적 손해(사망 · 부상)이고 물적 손해는 이 조문이 아니다.
• 21호 — 승객이 아닌 자(보행자 · 상대 차 탑승자 등)가 다친 경우 면책되려면 운행자가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 과실이 있을 것,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을 것. 증명 책임이 운행자에게 있다.
• 32호 — 승객이 다친 경우 면책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일 때뿐이다.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승객 사상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 4누가 “운행자”이고 누가 “다른 사람”인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는다. 대리운전 · 렌터카 · 공동운행 · 무단운전 사례에서 이 두 개념이 계속 다퉈진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가해 차량의 운행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그 운행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제5조)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운전자가 아닌 차주 · 렌터카 회사가 운행자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 청구인(동승자) —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줄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다만 동승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대인배상 사고에서 먼저 확정하는 것은 운행자성과 피해자의 “다른 사람” 해당성이다. 공동운행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 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동승한 운행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운행자책임(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구조), 비승객 면책 3요건 모두 증명, 승객 면책은 고의 · 자살만.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대법원 ·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 대법원 · 자손보험은 인보험, 고의는 전체적 평가 — 승객 고의도 자유의사 한정
• 대법원 · 버스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 고의 · 자살이 아니면 운행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 대법원 ·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무면허 미성년자 —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는 끊기지 않았다
• 대법원 · 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동승했다 다친 운행자 — 차주 책임보험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 대법원 ·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 —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고 배상액을 줄이지 않는다
• 금감원 ·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는 공동운행자여서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다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호의동승 (무상 동승자 감액)
•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
•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운전 중 · 운행 중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