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동승자 감액 · 타인성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남의 차에 얻어 탔다가 다치면 보험사는 동승자 감액표로 보험금을 깎거나, 동승자가 사실상 그 차의 운행자라며 대인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원은 호의로 탔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하지 않았고, 안전띠 미착용은 가해자에게 받는 배상에서는 과실이지만 내 자기신체사고에서는 감액 약관이 무효라고 봤습니다. 대리운전 · 렌터카 · 가족 차처럼 동승자가 그 차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호의로 얻어 탔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나
  • 안전띠를 안 맸다면
  • 동승자가 그 차의 "운행자"라면
  • 대리운전 차에 탄 사람은

먼저 볼 서류

  • 보험사의 감액 내역
  • 동승 경위 자료
  • 안전띠 착용 여부

첫 단계

탄 차 보험과 상대 차 보험을 나눕니다

판례 · 분쟁조정 20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2일부만 받았다 7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4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못 받았다 — 거절 4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지인 · 직장 동료 차에 대가 없이 탔다가 사고가 나 보험사가 동승 감액을 적용한다.
  • 음주 · 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탔다가 다쳐 감액을 통보받는다.
  •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 배상에서 과실이 잡히거나 자손이 깎인다.
  • 자기가 빌린 차, 자주 쓰던 차, 대리운전을 부른 차에 탔다가 다쳤는데 "운행자라 다른 사람이 아니다"로 대인배상이 거절된다.
  •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탄 가족이 다치거나 숨져, 누구 보험에서 받는지 다툰다.

어디서 갈리나

호의로 얻어 탔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나
호의동승만으로는 배상액을 감액하지 않고, 운행 목적 · 동승 경위에 비추어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무상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가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고 배상액을 줄이지 않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반면 친언니가 운전한 차에 탄 동생은 신분관계 · 탑승 목적 · 대가 여부를 들어 책임을 75%로 제한했고(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하급심 판결), 남편이 운전한 차에 같이 탔다 다친 처가 상대 화물차 쪽에 청구한 배상에도 남편의 과실 25%가 피해자측 과실로 반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하급심 판결).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안전띠 없이 탄 동승자는 그 잘못이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했다며 40%를 감액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하급심 판결).
안전띠를 안 맸다면
가해자에게 받는 배상에서는 법규상 착용 의무가 없는 일반도로 승합차 뒷좌석이라도 피해가 커졌으면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반면 내 자기신체사고 같은 인보험에서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실질이 일부 면책이라 고의가 아닌 사고에는 무효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동승자가 그 차의 "운행자"라면
형 회사 차를 열쇠까지 맡아 오래 써 온 동생은 사고 때 조수석에 있었어도 운행자라 대인배상이 아니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후배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실질 임차인도 대인배상 대신 자기신체사고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당시 약관 기준), 수익을 나누며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도 공동운행자였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반면 동거하지 않고 평소 그 차를 쓰지 않은 피보험자의 남동생은 "타인"이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네 결정 모두 당시 법령 · 약관 기준이다.
대리운전 차에 탄 사람은
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동승했다 다친 사람은 대리운전자와의 관계에서는 단순 동승자로 "다른 사람"이지만, 차주 역시 운행자이므로 차주의 책임보험에는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 본인은 단순 동승자라 감경 ·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2005다25755).
가족이 운전한 차에서 가족이 숨지면
음주운전 사고로 함께 탄 배우자 · 자녀가 숨졌을 때, 가해 운전자 자신이 그 배상청구권을 상속받으면 혼동으로 소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상속인이 가해자가 아닌 제3자인지가 기준이었다. 가해 운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청구권과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간다고 본 판결도 있다 — 어머니가 몬 차에 동승한 아들이 숨진 사건에서 아버지의 청구가 인정됐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가족 간 사고는 대인배상Ⅱ 대신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하는 체계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보험사의 감액 내역 — 표준약관 별표 4의 동승자 유형(요청 · 의논 · 권유 · 음주 차량 동승 등)과 적용 비율, 수정요소
  2. 2동승 경위 자료 — 누가 태워 달라고 했는지(메시지 · 통화 기록 · 목격 진술),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를 알았는지
  3. 3안전띠 착용 여부 — 사고 조사 · 진료기록의 기재, 앉은 자리
  4. 4그 차와의 관계 — 소유 · 임차 · 평소 사용 · 비용 부담 · 동거 여부
  5. 5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가입 내역

해결 순서

  1. 1단계탄 차 보험과 상대 차 보험을 나눕니다. 동승자는 두 차 운행자 모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책임은 연대라 어느 쪽에 먼저 청구해도 되며, 동승자 감액표는 탄 차 보험에서 붙습니다.
  2. 2단계감액 근거(별표 4 유형 ·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아 동승 경위 자료로 이의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 오후 6~8시) 실제 출퇴근 카풀은 감액하지 않는다는 단서, 무면허는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할 때만 감액한다는 단서도 확인합니다.
  3. 3단계"운행자라 대인배상 대상이 아니다"는 답을 받았다면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4. 4단계금감원 분쟁조정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0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도 분쟁 당사자에 넣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약관 감액표가 아니라 법원이 동승 경위로 판단합니다.
  5. 5단계시효 — 운행자 · 가해 차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직접청구도 같음 — 대법원 2003다6774), 내 보험 청구는 3년(상법 제662조).

동승자 감액 · 타인성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7건

함께 보는 사건 1건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차를 얻어 타다 다쳤는데 30%를 깎는대요
표준약관 별표 4의 동승자 감액표는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등으로 정하고, 이는 탄 차의 보험에서 붙는 감액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고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누가 동승을 요청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양쪽에서 모두 쓰입니다.
Q. 음주운전인 걸 알고 탔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별표 4는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이나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를 감액하고, 무면허는 동승자가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금 자체는 나옵니다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무단운전에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사정으로 소유자 책임을 60%로 줄인 결정례도 있습니다(제2005-63호,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Q. 뒷좌석 안전띠를 안 맸다고 과실이 잡혔어요
가해자 측에 받는 손해배상에서는 법규상 착용 의무가 없는 일반도로 뒷좌석이라도 안전띠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10% 유지). 반면 내 자기신체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깎는 약관은 무효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어느 보험에서 받는 돈인지 먼저 나눕니다.
Q. 남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 제가 다쳤어요. 남편 차 대인배상으로 되나요?
운전자가 부모 · 배우자 · 자녀이면 대인배상Ⅱ가 막혀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넘어가는 것이 약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가족 한 사람이 운행 중 다른 가족이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상대 차가 있는 사고라면 상대 차 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자손의 공제 조항이 문제 됩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동승자 보상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 — 다른 유형

판례 · 분쟁조정은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진단 · 사고 경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