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담보 밖 손해(갑판 적재 화물 수침손)에 보험금을 줘도 보험자대위는 안 된다 — 그 부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2007. 10. 12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제2화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생긴다. 담보 밖 손해를 호의로 지급했다면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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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상운송 중 비에 젖은 화물에 대해 적하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송인에게 구상했다. 보험계약상 담보하지 않는 손해인데도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적하보험자(원고)는 피보험자인 화주에게 해상운송 중 수침손 등을 입은 두 화물(제1화물 · 제2화물)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운송인(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5나89157)은 원고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했고 운송인이 상고했다.
2제1화물 1개 크레이트는 운송인 터미널 보관 중 폭우로 진공비닐포장 위에 빗물이 고였다가 돌출 부분에 포장이 찢어져 빗물이 스며든 것으로 인정됐다. 원심은 화주(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았다.
3제2화물에는 운송기간 중 많은 비로 녹손이 발생했고, 그중 판시 16번 나무상자는 갑판에 적재돼 있었다. 원심은 제2화물 보험계약에 갑판적 특약이 있었고 그 내용이 분손부담보조건(FPA including JWOB)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제2화물 보험금 지급액 전액의 대위 청구를 인용했다.

1제1화물 수침손은 포장불충분이 아니라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것이라는 원심 판단, 선하증권 문언은 미국 연방법령상 목적지 통제문구에 불과해 미국 해상물건운송법(COGSA)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2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대법원 2004다55162 판결 등) 화주 과실 40%를 유지했다. 해상운송계약 제16조가 약관이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다.
3그러나 갑판적 특약이 분손부담보조건이었다면 갑판 위 16번 나무상자의 수침손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포함해 전액을 인용한 원심은 보험자대위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제2화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