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원보험과의 관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원보험 책임의 독립성. 금감원 제2014-11호는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원보험자가 보험금을 협상 · 부담할 수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이 있어도, 상법 제661조에 따라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보험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상법 제723조 제3항(동의 없는 변제 · 화해라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음)을 제726조로 재보험에 준용한 점도 들었다. 손해방지의무. 대법원 2015다6302 는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나 상계를 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으며, 이 법리가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해지권 불행사. 같은 판결은 원보험자가 피보험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책조항으로만 다투다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고의 ·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 기산점도 함께 다퉈졌다.

재보험 (원보험과의 관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금 거절 사유에 재보험자 동의 · 재보험 조건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보험 약관에 그런 조건이 있는지 따로 확인한다. 2. 원보험자와의 합의 · 절충 과정에서 원보험 약관의 사전동의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3. 재보험 분쟁이면 원보험자의 손해방지 · 해지권 행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용어 사전제도 · 법령

재보험 (원보험과의 관계)

재보험자 · 원보험자 · 재보험 동의 조항 · 상법 661조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자)에 다시 보험으로 넘기는 것이다. 상법 제661조에 따라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큰 기업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원보험자가 위험을 혼자 지기 어려워 재보험을 붙인다. 계약자 · 피해자와 보험금 지급 관계를 맺는 것은 원보험자이고, 재보험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의 계약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여행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원보험자가 보험금을 협상 · 부담할 수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이 있어도, 상법 제661조에 따라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제2014-11호).

재보험자와 원보험자 사이에도 보험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으며 이 법리가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원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했다(2015다6302).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원보험 책임의 독립성. 금감원 제2014-11호는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원보험자가 보험금을 협상 · 부담할 수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이 있어도, 상법 제661조에 따라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보험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상법 제723조 제3항(동의 없는 변제 · 화해라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음)을 제726조로 재보험에 준용한 점도 들었다.
2손해방지의무. 대법원 2015다6302 는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나 상계를 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으며, 이 법리가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3해지권 불행사. 같은 판결은 원보험자가 피보험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책조항으로만 다투다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고의 ·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 기산점도 함께 다퉈졌다.

확인할 것

보험금 거절 사유에 재보험자 동의 · 재보험 조건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보험 약관에 그런 조건이 있는지 따로 확인한다.
원보험자와의 합의 · 절충 과정에서 원보험 약관의 사전동의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재보험 분쟁이면 원보험자의 손해방지 · 해지권 행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재보험 (원보험과의 관계)이란 무엇인가요?: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자)에 다시 보험으로 넘기는 것이다. 상법 제661조에 따라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재보험 (원보험과의 관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원보험 책임의 독립성. 금감원 제2014-11호는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원보험자가 보험금을 협상 · 부담할 수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이 있어도, 상법 제661조에 따라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보험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상법 제723조 제3항(동의 없는 변제 · 화해라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음)을 제726조로 재보험에 준용한 점도 들었다. 손해방지의무. 대법원 2015다6302 는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나 상계를 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으며, 이 법리가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해지권 불행사. 같은 판결은 원보험자가 피보험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책조항으로만 다투다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고의 ·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 기산점도 함께 다퉈졌다.
Q. 재보험 (원보험과의 관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금 거절 사유에 재보험자 동의 · 재보험 조건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보험 약관에 그런 조건이 있는지 따로 확인한다. 2. 원보험자와의 합의 · 절충 과정에서 원보험 약관의 사전동의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3. 재보험 분쟁이면 원보험자의 손해방지 · 해지권 행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