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 재물보험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오피스텔 화재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간접손해 복구비 누락 확인

소비자원2024오피스텔 지하 중앙감시실 화재청구 20억원인정 19억 6,000만원

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1

임차인 화재로 건물 전소,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지급 · 한도 부족 시 피해자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2023임차인 공장 용접 부주의 화재로 건물 전소청구 2억 8,887만원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아파트 주차장 화재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관리직원 중과실 이유 거절 철회

소비자원2023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폭발 화재청구 43억원인정 42억 5,000만원

한국소비자원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2023) 사례 1

빈산소수괴로 양식 멍게 폐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 지급 · 청약 전 속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빈산소수괴로 양식 멍게 폐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풍랑주의보 뒤 양식 돌돔 바이러스 폐사로 수산질병 보험금 청구 → 지급 · 주의보 발령이면 약관상 자연재해

금감원 분쟁조정2020양식 돌돔 이리도바이러스 폐사인정 4억 3,509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

휴대폰 전부 파손으로 파손보험 보상 요구 → 지급 · 전부 파손 제외를 작은 글씨로만 안내

소비자원2020휴대폰이 차량에 밟혀 전부 파손인정 37만원

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80

수출 화물 손상으로 해상적하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돼

대법원2018해상 운송 화물(크레인 자재) 손상인정 16억 4,307만원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설비 철거 미통지 상태의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철거로 요율 · 인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공장 호이스트 철거 작업 후 화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태풍에 깨진 베란다 유리창으로 주택화재보험 청구 → 지급 · 유리가 깨진 것도 약관의 파열

금감원 분쟁조정2013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 파손청구 2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선박 손상으로 선박보험금 다툼(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 보험사 패소 확정 · 설명 안 한 워런티 조항은 통째로 제외

대법원2010리스 선박 손상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화재보험금 청구서류에 기계 가격을 다소 높게 적음 → 지급 확정 · 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과다 청구에만

대법원2007화재로 기계 등 보험목적물 소훼(기계 가액 과장 신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법인 창고 화재에 보험사가 등기 이사 고의 면책 주장 → 지급 확정 · 종속적 근로자인 이사는 면책 대상 아님

대법원2005법인 제품보관창고 화재(등기 이사의 고의 · 중과실 주장)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전기합선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인용 · 경영난만으로 고의 · 중과실 인정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1전기합선 추정 가구공장 화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갱신보험료 내기 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업소장의 납입유예 약정으로 책임 개시

금감원 분쟁조정2001갱신 화재보험료 납입 전 화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쏟아진 신나 옆 그라인더 작업 중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기본 조치를 해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그라인더 작업 중 페인트 · 신나에 불이 붙은 화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2호

경리직원 24회 횡령 손해로 회사종합보험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횡령마다 별개 손해, 건별 자기부담금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8경리직원의 24회 횡령청구 2억 7,791만원인정 1억 9,291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

옆 건물 용접 불꽃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경감 20%, 받은 보험금은 공제 안 함

하급심2017이웃 건물 지붕 용접 불꽃으로 번진 화재청구 1억 2,807만원인정 6,347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90일 내 손해명세서 미제출로 동산종합보험금 거절 다툼 → 일부 인정 · 반복 사용 약관도 설명 안 했으면 권리상실 주장 못 해

대법원2012인정 1,863만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태풍으로 부두 크레인 4기 전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가해자와 84.6%로 합의한 수해 피해, 화재보험에 감액분 · 비용 청구 → 일부 인정 · 비용만 대위권보전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07집중호우 제방 붕괴로 공장 침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제방 범람 공장 침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계획홍수위 미달 제방 하자, 자연력 등 고려 책임 30%

하급심2007태풍 때 하천 제방 범람으로 공장 침수청구 32억 5,074만원인정 9억 3,796만원

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아이들 불장난 화재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아이들 중과실, 부모 감독자 책임(구경한 아이 부모 제외)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6초등학생 불장난으로 공장 창고 전소청구 6,619만원인정 6,619만원

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책임, 임차인 과실 30%

하급심2006건물 보수공사 용접불똥이 배관 타고 떨어져 지하 침구공장 화재청구 1억 9,110만원인정 8,179만원

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온수 세정기 화재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다른 원인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하급심2005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 추정 아파트 화재청구 7,503만원인정 5,214만원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지하차도 침수 상가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끊긴 하수관 · 비상조치 미흡,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05집중호우 때 지하차도 침수로 주변 상가 피해인정 6억 9,787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태풍 침수로 모텔 패키지보험 재산 손해 청구 → 일부 인정 · 화재만 담보한 개별약정 없음, 미납 보험료는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04태풍으로 모텔 시설 · 집기 침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카센터 화재로 재조달가액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서면 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대법원2025카센터 화재로 설치기계 등 훼손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창고 전기설비 · 소방시설 하자로 화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화재 기계 손해에 부풀린 매수가 자료 제출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수리비로 산정된 기계는 청구권 상실 아님

대법원2022화재로 중고 윤전기 1대 전손 · 1대 일부 훼손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옆 건물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받고 남은 손해 전부 배상

대법원2021옆 건물에서 옮겨붙은 화재인정 1억 3,938만원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창고 화재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해

대법원2015창고 화재(공작물 하자)로 피해 회사 재산 손해청구 3억 3,780만원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모자점 건물 화재에 보험사가 고의 방화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심 · 추측만으로 방화 증명 안 됨

대법원2009모자점 건물 화재(방화 의심)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동산 손해를 1.7배로 부풀려 청구한 종합보험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음

대법원200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정박 중 선박 화재로 선박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약관 편입 안 됐고 허위 매매계약서는 선박 양도 아님

대법원2004정박 중 선박 화재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2018임차 공장 부분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 화재로 건물 전체 소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미완공 냉동창고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중대한 과실의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201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무도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과다 청구한 내부시설 보험금 상실, 건물은 소유자 몫

대법원2009임차 무도장 화재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노후 선박 유빙 좌초로 선박보험 추정전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항능력 면책은 배척,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대법원2002노후 선박의 유빙 좌초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렌즈 파손으로 임대인이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험금채무가 있다고 임차인 배상책임이 줄지 않음

대법원2000영화촬영장비 렌즈 파손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건물 전기 인입선 문제로 추정되는 공장건물 화재청구 1억 6,322만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공사 중 사면 붕괴 복구비로 건설공사보험 청구 → 기각 · 복구 구간 가치 소명 부족,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금감원 분쟁조정2017해빙기 강우 후 고속도로 터널 종점부 사면 붕괴청구 6억 9,413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갑판 적재 보일러가 바다에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잘 알던 약관은 설명 불요, 갑판유실 아님

대법원2016적하보험 화물(보일러)이 갑판에서 바다로 떨어짐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확장담보 기간 뒤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다툼 → 거절 확정 · 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함

대법원2015확장담보 기간이 끝난 뒤 선박 전복 · 침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건축 중 냉동창고 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잔여 공사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 가집행금은 이자 붙여 반환

대법원201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폐마그네슘 보관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11공장에 보관한 폐마그네슘 발화 추정 화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화재 재고자산 손해로 화재보험금 청구 →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 확정 ·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대법원2007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건물 업종 변경을 모집인만 알았던 화재보험 → 보험사 해지 유효 확정 · 모집인은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200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책임 영역,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

대법원2006임차 공장 전기 인입선 단락 추정 화재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선주 측 지시로 고의 침몰시켜 부보위험 아님

대법원2005선박 화재 뒤 선주 측 지시로 고의 침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통관 대기 중 화재로 수입화물이 타 보세화물화재보험 청구 → 기각 · 적하보험 기간이 안 끝나 책임 개시 전

금감원 분쟁조정2005통관 대기 중 보세장치장 화재로 수입화물 전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

사들인 타워크레인 링기어 파손으로 동산종합보험 청구 → 기각 · 구입 전부터 파손된 흠이라 우연한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타워크레인 링기어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침수 발견 뒤 소급 청약한 적하보험으로 화물 손해 청구 → 기각 · 손해를 알고 청약해 보험자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냉동운반선 기관실 침수 뒤 침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처분으로 없어져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대법원2001리스이용자의 임의 처분으로 리스물건이 없어짐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선령 38년 냉동운반선의 기관실 침수 · 침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