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변압기 운송 중 허용치 넘는 2.55G 충격으로 고장 — 적하보험사가 복합운송인에 대위 구상, 지급 보험금 257,172,947원 전액 인정(1심 180,021,06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2007. 11. 01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 운송회사는 보험회사에 77,151,885원과 2005. 5. 31.부터 2007. 11. 1.까지 연 5%, 2007. 11. 2.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1심 인용 180,021,062원과 합쳐 판결 이유상 257,172,947원). 보험회사의 나머지 항소와 운송회사의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운송인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충격 기록기 수치와 출발 전 · 도착 후 검사 결과가 운송 중 손상을 추단하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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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기기계 제조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변압기 2대를 운송회사에 맡겨 국내 육상 · 해상 · 미국 내륙으로 운송했는데, 도착 후 1대가 작동하지 않았다. 적하보험회사는 수리비 등 보험금 257,172,947원을 지급하고 운송회사에 대위 청구했다. 운송 중 충격으로 손상됐는지, 수하인이 이의 없이 받고 운임을 냈으면 운송인 책임이 소멸하는지(상법 제146조), 포장하지 않은 화주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1제조회사는 미국 전력청에 변압기 2대를 수출하기로 하고 2004. 3. 29.부터 2004. 4. 3.까지 수입자 지정 검사관 참여 아래 절연 저항 테스트 등 품질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2004. 4. 9. 운송회사와 국내 본사에서 미국 내륙 목적지까지(국내 육상 → 국내 항구 → 미국 항구까지 해상 → 미국 내륙 육상) 운송계약을 맺고, 2004. 4. 10. 전 구간을 부보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2운송회사는 2004. 4. 10.경 변압기를 인도받아 2004. 4. 14. 국내 항구에서 선적, 2004. 5. 12.경 미국 항구에 도착했고 2004. 5. 21. 수입자가 인수했다. 수입자의 당일 설치 전 검사에서 1대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변압기에 설치된 충격 기록기에는 2004. 4. 11. 08:40경 세로(Y)축으로 2.55G의 충격이 기록됐다(허용 기준 X축 1G · Y축 2G · Z축 3G).
3이후 검사 · 손해사정에서 외관 손상과 절연테스트 불합격, 내부 중심층의 비정상적 구부러짐이 확인됐다. 제조회사는 국내로 반입해 2005. 1. 20. 수리를 마쳤고, 수리비 · 운송비 등으로 274,435,004원을 썼다. 보험회사는 2005. 7. 18.경 보험금 257,172,947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승계했다. 1심은 180,021,062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운송 직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변압기가 운송 후 외관 손상 · 절연테스트 불합격을 보였고, 운송 시작 몇 시간 뒤 허용 기준을 넘는 2.55G 충격이 기록됐으며, 검사기관이 손상은 운송 중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했고, 분해 결과 부품 손상과 내부 철심 변형이 발견됐다 — 이를 종합해 운송 중 충격으로 손상과 기능 하자가 생겼다고 추단했다.
2손해보험에서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손해는 반입 · 수리 · 재운송 비용 274,435,004원이고, 보험회사는 지급 보험금 257,172,947원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3상법 제146조(수하인이 유보 없이 수령하고 운임을 지급하면 운송인 책임 소멸)는 육상운송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계약은 "해상운송계약서"로 체결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복합운송계약이라 운송회사는 해상운송을 주목적으로 한 복합운송인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800조의2의 훼손 통지 부재 추정도 운송 중 손상이 인정된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다.
4변압기는 19.19ft × 10.99ft × 13.62ft 크기에 단단한 철판 외관이라 화주에게 포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포장과 손상 사이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아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 운송회사는 보험회사에 77,151,885원과 2005. 5. 31.부터 2007. 11. 1.까지 연 5%, 2007. 11. 2.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1심 인용 180,021,062원과 합쳐 판결 이유상 257,172,947원). 보험회사의 나머지 항소와 운송회사의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적하보험 대위 청구액은 실제 손해(274,435,004원)가 아니라 지급한 보험금(257,172,947원)이 한도다.
해상운송을 주목적으로 육상운송까지 인수한 복합운송인에게는 육상운송인의 책임 소멸 규정(상법 제14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충격 기록기의 허용치 초과 기록과 출발 전 합격 검사가 운송 중 손상의 핵심 증거였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 제800조의2(당시, 운송물 훼손 통지)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