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까지 다 준 대리운전업자 보험사 — 차주 보험사에 대인배상Ⅰ 32,500,000원을 달라 했지만 "타인 채무 변제" 의사표시가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2009. 05. 06

한 줄 결론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다른 보험사 몫까지 피해자에게 내줄 때는 "누구의 채무를 변제하는지"를 지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몫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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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인배상Ⅰ을 담보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자 보험(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전부 지급했다. 차주 보험사가 냈어야 할 대인배상Ⅰ 부분을 사무관리 비용이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1원고는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을 맺은 보험자로, 보상 범위는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에 한정되고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만 보상했다. 피고는 차주와 자동차보험을 맺은 보험자로, 대인배상Ⅰ에서는 대리운전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22006. 12. 23. 22:40경 대리운전자가 차주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개저 골절 등을 입었다.
3원고는 2007. 12. 31.까지 치료비 등 89,238,6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원고는 피해자가 상해급별 1급(책임보험금 한도 20,000,000원) · 장애급별 12급(한도 12,500,000원)에 해당하므로 그 합계 32,500,000원은 피고가 냈어야 할 책임보험금이라며 청구했다.

1원고가 지급한 89,238,640원 중 32,500,000원은 대인배상Ⅰ로 전보될 손해이고, 피고 보험상 대리운전자도 대인배상Ⅰ의 승낙피보험자에 포함되며, 원고 보험은 대인배상Ⅰ을 제외하므로, 이 부분 지급채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했다.
2그러나 사무관리 비용상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원고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 유효하고 그로써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채무가 소멸해야 한다고 했다.
3제3자 변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 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으로 표시돼야 한다. 원고가 지급하면서 명시적 · 묵시적으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채무를 진다고 했다.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6017)은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 사무관리 의사도 인정되지 않고, 권리포기서만으로 피해자의 차주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더했다.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차주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