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형사합의도 궁금하고...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상해급수 11급사고일 11. 02.2026 개정 · 향후치료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붙여 넣은 글의 사고일은 11월 02일입니다.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이라, 사고일만으로는 향후치료비 쪽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교통사고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99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0% · 위자료 50만 원~1억 원 · 가해자 책임 1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8가단5153974상실률 80% · 위자료 70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2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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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형사합의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일반 과실 사고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니 형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합의가 가해자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옵니다. 경찰에 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접수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민사합의는 서두르지 마세요. 11급은 중상환자라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입원 중이시니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가 남는지까지 확인한 뒤에 합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 합의하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격락손해는 약관상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지급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별개라서 차량 손해를 대인 합의금에 얹어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상대차가 신호위반으로 저희차 왼쪽을 추돌한거라.. 저희 과실은 0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저는 유선으로 무료상담은 안하구 있구 유료상담만 진행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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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