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후진 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지급 ·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지급미수령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보험사가 소멸시효 주장 → 신청인 쪽 인용 · 만기까지 가산금 약정, 시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시효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기타압류된 암보험 계약 실효 뒤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압류 실효로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기타보험료 관리를 맡긴 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파기환송 · 허락 없이 용도 외로 쓴 때부터 시효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기타배우자 사망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다툰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못 넘어

대법원2017사망 · 기타기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기타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의 보험사기 방조 → 일부 파기 · 환자 무죄 확정 부분은 방조도 불성립

대법원2017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기타치료 이력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 가입 뒤 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사고 개연성 알고 묵비하면 기망

대법원2017입원일당 · 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지급즉시연금 생존연금이 최저보증이율 아래로 줄어 차액 청구 → 인정 · 산출방법서 수식은 약관 편입 · 설명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7호

기타보증보험사가 학교법인에 지급보험금 457,800,000원 구상 → 관할청 허가 없어 계약 무효, 이사장 불법행위로 50%인 228,900,000원만 배상

하급심2017기타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기각(1심 취소) · 유증 대상은 연금보험금, 보험사 승낙 필요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거절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용보험금 청구 → 기각 · 보험 가입일에 입주자 전출로 대항력이 없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