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보험료 관리를 맡긴 돈의 부당이득 시효는 용도 외 사용 때부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2017. 07. 1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본소청구 중 보험금 관련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보험료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이 송금받은 돈 일부를 쓰고 보험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임관계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는지.

1한쪽 당사자(원고)가 1996년경부터 2008. 6.경까지 상대방(피고)에게 자신의 보험료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겼고, 상대방은 그 기간 동안 원고 명의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며 계좌를 관리했다.
2그 기간에 원고는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합계 225,261,640원을 송금했고, 상대방은 1998. 9. 12.부터 2004. 2. 18.까지 원고가 가입한 4개 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합계 71,809,814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3한편 상대방은 원고의 보험료로 합계 119,321,332원을 납부하고 원고의 부탁으로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했다.
4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원심은 보험관리업무가 종료된 2008. 6.말에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1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송금액과 제3자 송금액의 합계 계산에 이유 모순과 이유 불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2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3따라서 상대방이 원고의 허락 없이는 송금된 돈을 보험료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었고 허락 없이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면, 용도 외로 사용한 때 바로 이득과 손해가 생겨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4반대로 허락 없이도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이 허용되었거나 원고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경우라면, 위임관계 종료 등으로 그 이익을 보유할 관계가 소멸한 때 반환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5그러므로 원심은 사용 권한의 범위와 허락 여부를 밝혀 용도 외 사용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었는지를 가려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업무를 계속했다는 사유만으로 종료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법리오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