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 환자의 보험사기가 무죄로 확정되면 사기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2017. 05. 3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장 등 피고인 3명 부분은 전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 1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병원 원장 · 원무과 직원들이 제대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 중, 정범인 환자들이 사기 무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사기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가.

1병원 원장(피고인 1)과 원무부장 · 원무과 직원(피고인 2 · 3) 등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작성 · 교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병원은 원장이 주로 진료하고 마취과 전문의 1명 · 야간 당직의사 2명, 간호사 2명 · 간호조무사 6명, 원무과 직원 3명 규모였다. 2011. 10. 7. 압수 · 수색 당시 입원하지 않은 통원 환자에게 입원료가 포함된 금액이 결제되자 수납 직원이 "우선 계산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일도 있었다.
3그중 공소사실 일부(범죄일람표(2)의 8건)는 환자 3명이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 그중 2명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했다는 내용이었다.
4그 환자 2명은 별도로 사기로 기소됐으나 2014. 1. 15.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2015. 1.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1원심은 수사기관 진술, 무단 외출 · 외박을 알 수 있는 병원 규모, 입 · 퇴원확인서가 통상 실손보험금이나 입원의료비특약 청구에 발급된다는 점 등을 들어 요양급여 편취와 보험금 편취 방조의 범의를 인정했다.
2대법원은 나머지 사기 및 사기방조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입원의 의미 · 입원일당 지급요건 · 사기방조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3그러나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4정범인 환자들이 보험금 편취에 관해 무죄로 확정된 8건 부분은 방조범인 피고인들의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데 유죄로 인정한 것은 방조범의 종속성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피고인 1~3 부분은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 — 원장 등 피고인 3명 부분은 전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 1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한 병원 측의 사기방조는 환자 개개인의 보험금 편취(정범) 성립 여부에 종속된다. 환자가 무죄로 확정된 건은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입 · 퇴원확인서가 보험금 청구 서류로 쓰인다는 점, 입원 중 무단 외출 · 외박 사실이 범의 판단 자료가 된 점이 기록돼 있다.
형사 판결이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환자별 입원 실태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