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임차 건물 화재로 임차 외 부분 손해 배상 다툼 →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결론 원문 없음)

대법원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거절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집중 가입한 입원일당 보험 → 보험사 무효 주장 인정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대법원2017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지급국가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지원금 공제로 실손 청구 → 지급 ·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가 산정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17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9호

지급14년 전 앓은 고환암 재진단으로 단체보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재발 면책 조항 없고 5년 무치료로 새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7암진단비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

일부불안정 협심증 재진단으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2회차 청구 → 일부 인정 · 갱신형 담보만 지급, 비갱신형은 기각

금감원 분쟁조정2017심장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

지급급성 심장사 후 부검감정서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 지급 · 부검도 사망자의 진단확정 방법

금감원 분쟁조정2017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

거절산전 초음파 심장기형 의심 소견 미고지 후 태아보험금 청구 → 기각 · 고지의무 위반 중과실, 고지방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7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호

지급수익자 배우자와 동반자살로 피보험자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익자 고의 면책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

지급빗길 단독사고 자차 전손으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지급 · 증권 차량가액에 감가상각 반영한 4,083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거절부부한정 차량을 지인이 운전 중 화재로 전소, 차량단독사고 특약 청구 → 거절 · 운전자 한정 면책이 특약에도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지급후진 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지급 ·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지급미수령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보험사가 소멸시효 주장 → 신청인 쪽 인용 · 만기까지 가산금 약정, 시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시효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파기환송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 소유자가 수리 후 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의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

대법원2017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거절뇌경색 치료 입원으로 받은 2대질병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치료에 필요한 입원 아님, 심사 때 못 걸러도 부당이득

대법원2017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파기환송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배우자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분 비율로만

대법원2017사망기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지급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 자살로 증명 안 돼

대법원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기타압류된 암보험 계약 실효 뒤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압류 실효로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지급슬래브 배관 누수 침수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다툼 → 지급 ·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배상책임,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기타보험료 관리를 맡긴 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파기환송 · 허락 없이 용도 외로 쓴 때부터 시효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파기환송자살 시도 후유장해 손해배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지급군용 차량 사고 사지마비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 승소 유지 ·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산정 가능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기타산재 사망 유족급여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파기자판) · 위자료 몫은 대위 못 해

대법원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기타지게차 사고로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알고 인수했으면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

대법원2017자동차대인 · 산재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파기환송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변호사 중과실로 면책

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기타직원 사고 배상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가해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피용자 쪽 보험사는 구상권 제한 주장 못 해

대법원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기타배우자 사망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다툰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못 넘어

대법원2017사망 · 기타기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대인Ⅰ · Ⅱ 함께 든 차는 대인Ⅱ로 보상

대법원2017자동차대인 ·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기타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의 보험사기 방조 → 일부 파기 · 환자 무죄 확정 부분은 방조도 불성립

대법원2017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지급교통사고 부상으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소송의 치료비는 진료수가가 절대 기준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파기환송차로 자갈더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광역 지자체 하자 인정, 자치구 책임은 재심리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일부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30%, 기왕증 기여도 5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기타치료 이력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 가입 뒤 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사고 개연성 알고 묵비하면 기망

대법원2017입원일당 · 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파기환송조카가 몰래 몬 차에 동승해 다친 피해자가 소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기타면책 손해에 보험금을 낸 배상책임보험사가 수급인에 구상 → 파기환송 · 대위는 안 되나 민법 745조 구상 여지

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파기환송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학력 · 경력 따져 통계소득 적용 심리해야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지급폐결핵 치료 미고지 피보험자 질병사망으로 장례비 청구 → 지급 · 해지권 소멸,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지급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친 사업주가 무보험차상해 청구 → 지급 · 다른 피용자 면책은 사용자 본인에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

지급화물차 적재함에서 조리하다 불이 번져 옆 차를 태워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면 족함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

지급정비 중 고객 차가 돌진한 사고로 정비업자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일시 점유는 면책 아님,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거절공사 중 사면 붕괴 복구비로 건설공사보험 청구 → 기각 · 복구 구간 가치 소명 부족,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금감원 분쟁조정2017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지급과로 급성심장사로 직장인보험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괄호의 질병 제외가 업무상 질병까지 빼진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

지급즉시연금 생존연금이 최저보증이율 아래로 줄어 차액 청구 → 인정 · 산출방법서 수식은 약관 편입 · 설명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7호

기타위 종양 C코드 진단 · 유방암 치료 뒤 입원 → 상피내암이라 20%만 · 암입원비 부지급 · 진단확정 · 직접치료 기준

금감원 사례2017유사암 · 암진단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 · 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금융꿀팁 200선 (70)(2017. 11. 3.)

지급업종을 사무로 적은 도장공장 대표의 리프트 추락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 고지의무 위반 아님

하급심2017사망고지의무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거절우울증 교사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7사망시효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기타0.4cm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암 인정 방향)

하급심2017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 지급률 다툼 → 일부 인정 · 몰래 촬영 영상 반영 재감정 45%로 1,500만 원 추가

하급심2017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기타회사가 수익자로 적힌 단체보험 근로자 사망 → 유족에게 지급 · 수익자 지정 무효(포기 상속인 몫은 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7사망기타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기타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상담 62건 → 임의 삭감 · 거절 53.2% · 환수 요구 38.7%(쟁점은 뒤에 대법원이 보상 제외로 정리)

소비자원2017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7. 11. 1.)

기타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611건 → 20.3%가 자체 의료자문 근거 거절 · 자문 사건 합의율 35.0%(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7뇌혈관진단비 · 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진단확정 · 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7. 1. 8.)

지급후미추돌 차량 시세하락손해 청구 → 지급 ·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음

소비자원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50

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하급심2017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일부교통사고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AMA 6판 15% · 책임 7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파기환송사고 차량 수리 후 시세하락분(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이면 통상손해

대법원2017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기타직원의 사적 오토바이 운행 사고로 보험사가 가게 주인에게 운행자 책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일부경찰관 관용차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직 중이라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안 돼(대법원 확정)

하급심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기타한의원 약침 진료비 삭감에 한의원이 채무부존재 확인 → 한 보험사 상대 기각(대법원 상고기각) ·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인정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기타교통사고 후 인공관절 치환술 진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반환 청구 → 인용 ·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12,647,06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기타시장 오토바이 사고 합의 뒤 건보공단이 사업주에 구상 → 일부 인정 · 공단부담금은 갚고 사후환급금은 구상 안 돼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일부옆 건물 용접 불꽃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경감 20%, 받은 보험금은 공제 안 함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일부새우 빼 달라 한 짜장면 알레르기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식당 책임 60%, 제조물책임은 부정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일부마트 무빙워크 낙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탑승 방치, 마트 책임 7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일부요양원 낙상 대퇴골 골절, 시설의 채무부존재 소송 → 일부 인정 · 시설 책임 40%, 남은 배상 377만 원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파기환송패키지여행 자유시간 밤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솔자 경고로 충분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지급패키지여행 호텔 해변 스노클링 사망으로 여행사에 청구 → 지급(상고기각) · 구명조끼 · 안전수칙 안내 소홀

대법원2017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일부응급실이 같은 성분 감기약 처방해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0%, 제약사 · 약사 책임 없음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거절우울증 병력 교사의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전 결심 · 준비해 실행,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아님

하급심2017사망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

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 → 가해자에 253,722,330원(책임 80% · 개호 8시간), 무보험차상해 3개 보험사는 약관 기준 5,076,354원만 ·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일부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137,479,542원 ·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손해 ·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881,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380원만 인과관계, 59,249,67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기타보증보험사가 학교법인에 지급보험금 457,800,000원 구상 → 관할청 허가 없어 계약 무효, 이사장 불법행위로 50%인 228,900,000원만 배상

하급심2017기타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일부경비원 자살 유족이 관리회사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근무지 변경 요청 거절한 보호의무 위반, 위자료 망인 1,500만 원 · 배우자 500만 원 · 자녀 각 250만 원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항소심 유지) ·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공제

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지급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배상 판결금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 · 계획적 법령위반 면책 부정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합508678

거절전자발찌 부착자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경찰 · 보호관찰 대응이 위법할 정도는 아님

하급심2017배상책임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만 인정,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기타중개사고 공제금을 보전한 보험사가 중개보조원 · 매도인에 구상 → 일부 인정 · 매도인은 협회 변제로 면책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5307128

일부이웃의 방화로 연기 흡입 · 집 피해, 방화자와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재도구는 화재보험금으로 전보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20986

지급회계법인이 주주 소송 변호사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 · 자기부담금 1억 원만 공제

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지급건물 배관 누수로 1층 임차인이 침수 피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 기각(보상 인정, 항소심 유지)

하급심2017배상책임약관해석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14841

기타침몰 선박의 보험금을 두고 용선자와 소유자가 다툼 → 소유자 귀속 · 용선자는 피보험자 아님, 인도금 초과분만 반환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

일부선행 단독사고 뒤 추돌 사망 손해배상 → 일부 인정(양쪽 항소기각) · 가해자 책임 70%, 안전띠 미착용 · 치료비 구상금 상계 주장 배척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거절엑스레이 중 실신 뒤 19시간 만에 뇌출혈 진단 · 사망으로 의료과실 청구 → 기각 ·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 수술 적응증 없었음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기타헬기 사고 승객 화상 상해보험금 3억 원 반환 청구 → 기각 · 수령권자는 계약자

하급심201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53327

기타적하 화물 도난으로 보험사가 운송인에 구상 → 인정 · 책임제한 포기 특약 효력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기타전복 차 2차 충돌 동승자 치료비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과실 50:50 합의 적용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266654

거절빈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타인을 위한 보험 · 공실 미고지 해지

하급심2017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기타근로자 사망 산재급여 낸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액 유지 ·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

하급심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11001

거절수영장 어린이 익수로 운영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조치 있었고 인과관계 불명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기타교차로 추돌 구상 결정금 낸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분쟁심의 결정은 부제소합의 아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37357

일부수출 화물 해상운송 중 손상으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43,072,931원 · 포장 불충분 · 최대선의 위반 항변 배척

하급심201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지급건물 전소 화재 책임보험 직접청구 항소심 → 지급 유지 · 실화책임법 경감 · 한도 안분 주장 배척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기각(1심 취소) · 유증 대상은 연금보험금, 보험사 승낙 필요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일부위암 추적 중 대장 전이 진단 지연 주장,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추적 관찰은 적절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코 성형 3회 후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400만 원 합의) · 새 변형 아니나 수술 전 소통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십자인대 재건 터널 위치 잘못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만 원 조정 · 술기 과실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발가락 금속 제거 중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골절 위험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발목 골극 과절제로 재수술, 병원이 조정 신청 → 5,958만 원 조정 · 1차 수술 과실 · 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대퇴골 고정판 파손 ·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아들에게만 설명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색전술 뒤 출혈성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2,700만 원 조정 · 확인검사 없는 퇴원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CT상 소장 종양 진단 지연으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 환자에게 40,000,000원 조정 · 판독 소견 간과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결정 · 마취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전체 틀니가 맞지 않아 손해배상 신청 → 600,000원 합의 · 감정은 구강 상태 탓,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돌출입 교정 뒤 치아 충치 · 탈회로 손해배상 신청 → 6,702,000원 조정 · 어금니 한 개 진단 누락만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턱뼈 골육종 결과 통보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합의 · 통보 지연만 문제, 재산상 손해 부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임플란트가 신경관 침범해 입술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400,000원 조정 · 식립 · 사후 조치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턱 교근 시술 뒤 혈종 · 가성동맥류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조정 · 사후 처치 ·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재활병원 입원 중 폐렴 악화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조정 · 관찰 · 전원 지연, 위자료로 제한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중이염 수술 뒤 한쪽 귀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진통제 투여 뒤 경막외 혈종 · 마비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4,465,000원 조정 · INR 미확인 · 수술 지연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응급실 발가락 탈구 오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원 조정 · 판독 결과 미통보 · 추적 관찰 부재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황반변성 눈속 주사 뒤 백내장 ·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14,000원 조정 · 시술상 잘못 추정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조정 · 대응 지연 · 설명 부족, 책임 40%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두통 진료 중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30,000,000원 합의 · 진단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항경련제 뒤 전신 발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 처방 과실 부정, 부작용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고환 염전 진단 지연으로 한쪽 고환 절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입원 뒤 초음파 · 협진 지연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자궁 절제 뒤 퇴원 다음 날 장폐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 퇴원 뒤 생활 지도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자궁근종 고주파 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조정 · 과실 추정 · 전원 지연 · 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임신중독증 산모 분만 지연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9,596,000원 조정 · 협진 없이 분만 미룬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