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약 95억 원과 교통사고 위장 살인 공소 — 간접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2017. 05.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형사) — 살인 등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무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쟁점

배우자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 25건(사망보험금 약 95억 원)에 가입한 피고인이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다 우측 비상정차대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해 조수석의 임신 7개월 배우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고의 살인과 보험사기를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피고인은 2008. 1. 21. 외국 국적의 피해자(여, 24세)와 혼인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1개 보험회사 등에 피해자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25건에 가입했고, 사고 두 달 보름 전인 2014. 6. 5. 가입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사망보험금이 30억 9,000만 원이었다. 보험계약대출 · 중도인출로 합계 316,924,020원을 받기도 했다.
22014. 8. 23. 03:41경 경부고속도로 5차로(갓길)를 달리던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우측 68% 부분이 우측 비상정차대에 정차한 8t 화물차 후미 좌측을 추돌했고,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3검찰은 약 9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위장 살인(주위적, 예비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 · 수리비 · 치료비 합계 10,757,440원을 지급하게 한 사기로 기소했다.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4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졸음운전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를 보여 주는 객관적 증거는 반대편 휴게소 CCTV 영상과 사고 이후의 현장 상황뿐이었다.

법원의 판단

1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살인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간접사실은 상호 모순 없이 논리 · 경험칙 · 과학법칙에 뒷받침되어야 하며 고의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히 배제할 수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동기: 거액 보험금만으로 살해 동기를 인정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자산이 부채를 상당히 초과하고 절박한 자금 수요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보험금 중 54억 원 정도는 정기금이고 다른 상속인과 함께 받는 것도 많고, 보험은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했으며 순수 재해사망 보장은 3건뿐이고, 본인 · 다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도 다수이며 설계사들의 거듭된 권유 진술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3범행방법: 시속 60~70km로 대형 화물차 뒷부분을 정면 추돌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에게도 치명적 위험이 있고 결과를 예측 · 통제하기 어려우며, 우연히 정차한 차량을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발견해 실행했다는 것은 계획 범행으로는 이례적이고, 사전 준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4사고 상황과 약물: 원심의 조향 경로 추론은 CCTV 영상과 맞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상으로 차량 움직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불 혈흔은 DNA 식별이 불능이었고, 디펜히드라민은 단일분석만 했으며 피고인의 혈흔에서도 검출되어 수면유도제를 먹였다는 가설은 지지받기 어렵다고 했다.
5이런 본질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부수적 정황만으로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이 이런 때 더 의미가 있다며 원심은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형사) — 살인 등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무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다수 · 고액 보험 가입이나 사고 직전의 고액 계약은 의심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의 사고가 증명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가입 경위 · 설계사 권유 · 재정 상태 · 저축성 보험의 비중까지 확인하라고 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 다툼과는 증명 기준이 같지 않다.
사고 재현 · 영상 감정은 감정인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어 그 전제와 방법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증거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