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가족이 보험 47건 가입 뒤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무효, 수익자로 받은 보험금도 반환 대상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기타보증보험 구상금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 → 허용 · 후소에서 연대보증 성립을 다시 다툴 수 없음

대법원2018기타시효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거절자동차보험 치료비 반환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 거절 확정 · 요양급여 신청 없었으면 공단 의무 없음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기타채권자가 변액연금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 추심 → 추심 인정 확정 · 만기 지급액이 보험료보다 많아 저축성보험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기타분양보증 해지 뒤 시행사가 보증료 전액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증기관 쪽) · 잔여 기간분만 환불

대법원2018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기타개인퇴직계좌 보험 과세이연 미설명으로 계약 취소 · 부담금 반환 청구 → 취소와 위자료 인정 확정

대법원2018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기타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장성 · 저축성 섞인 보험 해지 시도 → 원심 파기 · 한 계약이면 저축 부분만 해지 불가, 보장성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기타유언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며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 승낙 전엔 계약자 안 바뀜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기타전세대출 질권자가 집을 판 종전 임대인에 보증금 청구 → 기각 확정 · 설명 안 한 통보 약관은 계약 내용 아님

대법원2018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기타상해보험금 사기와 법률상 배우자 유기치사 → 유죄 확정 · 몰래 한 혼인신고라 다퉈도 보호의무 인정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지급즉시연금(상속만기형) 미지급 연금 청구 → 인용 · 설명 안 한 산출방법서의 만기재원 차감은 주장 못 해

금감원 분쟁조정2018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3호 (첨부 파일명 기준)

지급즉시연금 상속연금형에서 만기보험금 재원을 뺀 연금 지급 다툼 → 지급 · 약관 문구로 재원 공제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18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