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사기와 보호가 필요한 배우자 유기치사 —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법률상 배우자에게도 부양 · 보호의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2018. 05. 1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두 피고인의 상해보험금 사기 유죄와 피고인 1의 유기치사 유죄(징역 12년)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보험금 범죄 사건에서 수익자 변경 경위는 혼인의 실체 · 보호관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도 쓰였다. 이 판결은 형사책임을 다뤘고, 보험금 지급 여부나 수익자 고의 면책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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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금 ·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이 보호가 필요한 법률상 배우자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해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면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가 부정되는가.

1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상해보험금 사기와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기소됐다. 피고인 1은 이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 법률상 배우자(피해자)를 유기해 숨지게 한 유기치사(선택적 죄명 살인)로도 기소됐다.
2피고인 1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병원과 보험회사에 자신이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적극적으로 밝혔고,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까지 보호자 역할을 했다. 피해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에서 피고인 1로 바꾸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였다.
3피고인 1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훔쳐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법률상 보호의무도 없다고 다퉜다.
41심과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은 두 피고인의 사기와 피고인 1의 유기치사를 모두 유죄로 보았고,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대법원은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유기죄가 성립해야 하므로 행위자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여야 하고,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간 부양의무도 포함된다고 했다.
2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 합의가 없으면 무효인데(민법 제815조 제1호),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3원심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혼인 의사를 전제로 한 진술이 허위라 볼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혼인무효와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4상해보험금 ·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대한 유죄 판단에도 사기죄와 공동정범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 1의 징역 12년은 현저히 부당하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상고기각 — 두 피고인의 상해보험금 사기 유죄와 피고인 1의 유기치사 유죄(징역 12년)가 확정됐다.

보험금이 얽힌 사망 사건에서 혼인신고 경위, 병원 · 보험회사에 대한 보호자 표시,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경위가 혼인의 실체와 보호관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함께 검토됐다.
이 판결은 형사책임을 다뤘을 뿐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나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면책을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도 혼인신고가 사망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상해보험금 사기의 구체적 수법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