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즉시연금 —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약관 문구로 만기보험금 재원을 연금에서 뺄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8호2018. 06. 12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 초과 1.0% 최저보증)을 곱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빼지 않음)을 연금으로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같은 쟁점의 제2017-17호 결정과 같은 결론. 즉시연금을 다룬 대법원 판례(2022다308747 · 2022다225897)는 사건마다 판단 구성이 달라 함께 읽어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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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00만원을 일시납한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연금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산출방법서 산식대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연금월액을 지급한 것이 적정한가. 약관 지급기준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만 적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15. 11. 24. 생명보험회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저축은행)을 통해 자신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연금지급형태는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보험료 5,000만원 일시납이었다.
2이 플랜은 다음 달부터 2025. 11. 24. 만기까지 10년간 매월 연금을 주고, 만기에 기납입보험료 상당액(5,000만원)을 만기보험금으로, 사망 시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준다. 연금계약 순보험료는 47,532,200원이었다.
3신청인은 2015. 12. 24. 1회 연금월액 102,659원을 받았고, 2018. 2. 24. 88,142원까지 27회 총 2,415,607원을 받았다. 약관 지급기준표는 연금을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정했다.
4보험회사는 산출방법서 산식대로 이자상당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연금을 지급했으므로 적정하고, 같은 쟁점의 기존 결정(제2017-17호)은 약관 문언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연금(보험금)과 책임준비금(장래 급부를 위한 적립금)은 개념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책임준비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한 조항을 통해 연금월액 산식이 약관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약관은 조기집중형 · 해지환급금 · 연금 선지급에는 산출방법서 지시문언을 따로 두면서 상속연금형에는 두지 않았다. 그 정의 조항은 감독법규상 의무를 되풀이한 것에 가깝고, 약관에 쓰이지도 않은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산식이 편입될 수도 없다고 했다. 반대로 해석하면 산출방법서가 "약관의 은신처"가 돼 약관규제법 제6조에 비추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2"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는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약관은 "고려"와 "차감"을 다른 뜻으로 구별해 쓰고 한 문장 안에서도 나눠 썼으며, 그 문구에 아무 설명도 없다. 설령 차감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도 작성자불이익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약관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3가입설계서의 연금 예시는 계약자마다 다른 맞춤형 내용이라 약관 해석 기준이 될 수 없고, 예시상 종신플랜 연금이 환급플랜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가입설계서 어디에도 재원 공제가 적혀 있지 않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회사가 든 대법원 2014다81542는 연금액 "변동" 가능성 사건이라 "차감" 가능성이 문제인 이 사건과 쟁점이 다르다고 했다.
4약관을 감독당국에 신고했거나 개정 경위가 있다는 사정은 약관 작성 과정의 사정일 뿐 해석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고, 종신플랜과의 형평 문제도 회사가 약관을 부실하게 작성한 결과이므로 회사가 감수할 몫이라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 초과 1.0% 최저보증)을 곱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빼지 않음)을 연금으로 지급하라.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약관이 산출방법서를 끌어오는 지시문언은 항목별로 특정돼야 하고, 용어 정의 조항 하나로 수식 전체가 편입되지는 않는다는 위원회의 기준(제2017-17호와 같은 취지)이다.
가입설계서 · 상품설명서의 예시 숫자는 약관 해석의 기준이 아니라는 판단 — 약관 문언이 먼저다.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재원 공제 쟁점은 이후 법원에서도 다퉈졌다(대법원 2022다308747 · 2022다225897). 판례는 사건마다 판단 구성이 달라, 이 결정만으로 개별 계약의 결론을 정할 수 없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바로연금보험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다목(책임준비금) · 제3조 · 제4조 · 제6조(공시이율) · 제37조(약관의 해석) 제2항 · 제38조,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제2항 · 제6조
보험업법 제120조 · 제127조의3,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 제7-45조 · 제7-64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7. 11. 14. 제2017-1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