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덤프트럭 임대 겸 운전자가 현장 근로자를 치어 공단이 구상 → 원심 파기(공단 쪽) · 차주는 제3자(2026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200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기타요양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택시 공제에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진료비 해당액은 과실과 무관

대법원200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지급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 사고로 근재보험 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허위 무사고확인서도 청약 거절 사유 아님

대법원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지급기왕증 있는 선원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허리 악화돼 근재보험 진료비 청구 → 지급 확정 · 직무상 재해이고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기타타워크레인 발판 추락 사망에 급여를 낸 공단이 크레인 소유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임차인 쪽 근로자 피해는 소유자 배상

대법원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기타근로자 사망에 산재급여 낸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자동차보험자에 구상 → 구상 인정 확정 · 기사는 제3자(뒤에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일부파견근로자 엄지 절단 산재 민사배상 → 파견사업주 책임 인정 · 피해자 과실 30%, 산재급여 공제 후 950만 원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일부산재심사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송사를 겪은 미가입 사업주의 국가배상 → 위자료 600만 원 인정

하급심2008산재 · 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 책임보험으로 보상책임액 비율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산재기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기타어선 충돌 선원 사망 재해보험 구상 → 168,974,026원 · 보험가입자 과실 25% 공제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

기타어선 충돌 재해보험 구상 항소심 → 168,974,026원 유지 · 부선 책임 부정(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

지급선장 총기 오발 부상에 근재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 기각 · 선장은 법정대리인 아님, 중대한 법령 위반 아님

하급심2008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