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 예인선열과 어선 충돌 · 선원 8명 실종 사망 — 어선원재해보험 구상은 보험가입자(어선주) 책임 25% 상당을 급여에서 빼고, 행방불명급여는 구상 대상이 아니라며 168,974,02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2008. 02. 13

한 줄 결론예인선 공유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168,974,026원(급여 지급일별로 나눈 금액)과 각 지급일부터 2008.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부선 소유자 · 용선자에 대한 청구와 그들의 반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가입자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재해보험 기관은 급여 전액이 아니라 가입자 과실분을 뺀 차액만 상대 가해자에게 구상했다. 선장 유족의 경우처럼 차액이 없으면 일실수입 부분 구상은 0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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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짙은 안개 속에서 무중신호 없이 항해하던 예인선열의 부선과 근해어선이 충돌해 어선이 침몰하고 선원 8명이 숨졌다.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준 어선원재해보험 운영 기관이 예인선 · 부선 소유자와 용선자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원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공법인으로, 2006. 1. 1. 총톤수 39톤 근해통발어선의 선주와 승선 어선원 10명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2총톤수 152톤 예인선은 2006. 7. 11. 자력항행능력 없는 2,200톤 부선을 끌고 외국 항구에서 출항했다. 2006. 7. 12. 22:00경부터 안개로 시계가 약 15m 미만인데도 무중신호 없이 항해했고, 2등항해사는 레이더로 어선을 발견하고도 안전하게 지나갈 것으로 오판했다. 어선 선장도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았다. 2006. 7. 13. 03:35경 부선 앞머리와 어선 왼쪽이 충돌했다.
3어선은 6시간 뒤 침몰했는데 예인선은 바다에 빠진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해 선장 등 8명이 실종 사망하고 1명은 저산소성 뇌병증 등을 입었다. 항해사는 유기치사 등, 선장은 선원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해양안전심판원은 예인선과 어선 각 50% 과실로 재결했다.
4원고는 2006. 9.에 유족들에게 각 84,711,310원(유족급여 71,771,700원 + 장제비 6,625,080원 + 행방불명급여 6,314,530원)을, 부상 선원에게 요양 · 상병급여를 지급했다. 선주 측은 그 뒤 유족 · 부상 선원과 별도 합의금(예: 1억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683,533,408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예인선 공유자들은 선장 · 항해사의 사용자로서 어선주와 공동불법행위자로 각자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사고 경위 · 과실 내용을 보아 예인선 측 75%, 어선 측 25%로 정했다.
2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 손해액 중 가입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급여액에서 공제한 차액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대위 대상은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유족급여 ↔ 일실수입, 장제비 ↔ 장례비, 요양급여 ↔ 치료비, 상병급여 ↔ 휴업기간 일실수입)에 한하고, 행방불명급여는 특별보상이라 제외된다고 했다.
3일실수입은 선원통계 월 평균임금, 가동연한 60세, 생계비 2/3 반영, 호프만식으로 계산했다(예: 선장 347,198,719원). 선장 유족은 유족급여 71,771,700원이 가입자 책임분 86,799,679원보다 적어 일실수입 구상액이 없었고, 장제비는 장례비 300만 원 범위에서 각 2,250,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합산해 168,974,026원을 인정했다.
4부선은 예인선과 일체로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어서 부선 측 과실이 없고, 정기용선자는 선장 · 선원에 대한 해기적 지휘 · 감독권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했다.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선주 측이 한 합의는 이미 대위 취득된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87다카2057).

결론

예인선 공유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168,974,026원(급여 지급일별로 나눈 금액)과 각 지급일부터 2008.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부선 소유자 · 용선자에 대한 청구와 그들의 반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나6373)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2008다65686은 그 항소심 중 부선 소유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자력 항행이 안 되는 부선이라도 음향 · 등화신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가해자 쪽이 유족과 따로 합의금을 냈어도, 보험급여로 이미 대위된 부분은 줄어들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상법 제846조(선박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