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H빔 낙하로 하청 근로자 사망 — 근재보험사가 7,500만 원 지급 후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두 보험은 상법 제725조의2 중복 책임보험이라 보상책임액 비율로 39,008,415원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2008. 11.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과 2007. 7. 5.부터 200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지게차)이 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함께 담보하면 중복 책임보험으로 보고 각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눈다. 근재보험금 산정 과정(임금 80,000원 기초 일실소득 217,955,144원 + 장의비 300만 원, 과실 20% 상계, 산재급여 141,753,790원 공제, 위자료 4,000만 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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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청 공장에서 임대 지게차 운전자가 H빔을 약 3m 들어 운반하다 떨어뜨려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 원청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가 유족 합의금 중 근재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한 뒤 지게차 운전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전액 구상할 수 있는가. 지게차 운전자가 하청의 근로자 · 하도급인인가,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 책임보험인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 보험회사는 2006. 5. 23. 원청 회사와 보험기간 2006. 5. 18.부터 2007. 5. 18.까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재해자 1인당 2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체결했고, 원청은 하도급인의 근로자 손해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보험료를 냈다. 피고 보험회사는 지게차 소유자와 보험기간 2007. 3. 18.부터 2008. 3. 18.까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다.
2지게차 소유자는 하청업체에 운전자인 자신과 함께 지게차를 월 4,500,000원에 임대하고 하청의 작업지시를 받아 일했다. 2007. 3. 20. 08:20경 원청 공장에서 H빔을 운반하며 산소통 등에 걸린다는 이유로 약 3m 들어 올려 진행하다 H빔이 기울어 떨어져 사상 작업 중이던 하청 근로자가 얼굴 등을 맞고 같은 날 08:40경 사망했다. 하청 대표자는 근로자를 운반 반경 안에서 작업하게 방치했고, 운전자는 경적을 2~3번 울렸으나 근로자가 듣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운반했다.
3원청 등은 2007. 3. 29. 유족과 산재급여 141,753,790원(유족급여 130,577,772원 + 장의비 11,176,018원)이 포함된 250,800,000원을 일체의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원고는 2007. 7. 4. 근재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근로계약상 임금 80,000원을 기초로 한 일실소득 217,955,144원에 장의비 3,000,000원을 더한 뒤 근로자 과실 20%를 상계한 176,764,091원에서 산재보험금 141,753,790원을 공제한 35,010,301원에 위자료 40,0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4원고는 보험금 75,000,000원과 손해사정비용 800,000원 합계 75,800,000원을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1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의 운전부주의와 하청 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경합해 발생했으므로, 근재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운전자와 그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다. 운전자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게차를 전적으로 사용 · 관리하며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므로 하청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원수급인 · 하도급인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2유족이 운전자에 대한 청구권을 갖기로 합의했더라도 유족은 자신의 손해 이상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권원이 없고, 원청 등이 합의금을 지급해 정당한 손해배상금 범위에서 피고들을 공동면책시켰으므로 구상권이 있다고 했다. 약 15년 사상공 경력에 일급 80,000원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일실소득을 근로계약상 임금으로 산정한 것과 과실비율 20%도 적정하다고 봤다.
3자동차보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해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하청은 피보험자다. 두 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해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고, 사고가 양쪽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보험기간도 일부 겹쳐 상법 제725조의2의 수개의 책임보험에 해당한다.
4각 약관의 산식(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에 따라 원고 보상책임액 200,000,000원, 피고 보상책임액 216,764,091원(176,764,091원 + 40,000,000원)으로 75,000,000원 × 216,764,091/416,764,091 = 39,008,415원을 인정했다.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 2007. 7. 5.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20%다. 손해사정비용 800,000원은 청구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과 2007. 7. 5.부터 200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지게차 운전자가 자기 사업자등록으로 장비와 함께 임대되어 일하면 산재 구상에서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제3자로서 구상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다.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한 사고를 함께 담보하면 중복 책임보험 — 먼저 전액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전액 구상하지 못하고 보상책임액 비율로만 받는다.
근재보험금 계산: 임금 기초 일실소득 + 장의비 → 과실상계 → 산재급여 공제 → 위자료 가산. 손해사정비용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41924)은 원고 항소를 기각했으나, 그 상고심(대법원 2009다42819)은 중복보험 분담 부분만으로 구상 범위를 한정한 판단을 파기환송했다(관련 사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