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충돌 선원 사망 어선원재해보험 구상 항소심 — 구조의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커진 점까지 보아 예인선 75%, 부선은 책임 없다며 1심 168,974,026원 유지(대법원 2008다65686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2008. 08. 13

한 줄 결론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로 예인선 공유자들은 각자 168,974,02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청구 기각. 항소비용 각자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2008다65686)은 부선도 신호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신호를 했으면 충돌을 피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부선 측 책임을 부정한 부분을 깼다. 피예인선의 책임은 심급마다 판단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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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개 속 예인선열 부선과 어선이 충돌해 선원 8명이 숨진 사고에서, 어선원재해보험 운영 기관이 1심보다 더 많이(예인선 측에 514,559,382원 등) 구상을 구하고, 예인선 측은 책임 전부를, 부선 소유자 측은 근저당 말소 · 손해배상을 다퉜다. 책임비율과 부선 측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관계

11심(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은 예인선 공유자들에게 168,974,026원 구상을 명하고, 부선 소유자 · 정기용선자에 대한 청구와 그들의 반소(근저당권 말소, 압류 기간 임대료 등 21,543,271원 · 2,963,089원 손해배상)를 기각했다.
2원고는 부선 소유자 · 용선자에게도 683,533,408원 청구를, 예인선 공유자들에게는 그중 514,559,382원 추가 지급을 구하며 항소했고, 피고들은 각자 패소 부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3항소심은 1심 판결 중 구상권 발생 부분과 반소 부분만 고쳐 쓰고 나머지 이유(사고 경위, 보험급여 지급, 손해액 계산)는 그대로 인용했다. 부선 선원들은 충돌 당시 자고 있다가 충격으로 깨어 예인선 당직항해사에게 "무엇인가 충돌한 것 같다"고 보고했으나 무시됐다.

법원의 판단

1사고 경위, 양측 과실 내용, 예인선 측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6시간 뒤 어선이 침몰하며 손해가 확대된 사정을 보아 예인선 측 75%, 어선 측 25%로 정했다. 구상 범위는 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 과실 상당액을 뺀 차액이다(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2피예인선 소유자는 선박을 점유하지 못하고 예인선 선장이 점유하며, 피예인선은 예인선 동작에 수동적으로 따라 일체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인선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다.
3부선 선원들은 화물 관리를 위해 승선했을 뿐 항해 보조 의무가 없고, 야간 · 짙은 안개라 상황 파악이 어려웠으며, 보고를 무시당해 구조 불이행 과실도 없고, 시계가 극도로 제한돼 등화를 했어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선 측 과실을 부정했다.
4정기용선자는 상법 제846조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일반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을 지울 귀책사유도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1다65977). 원고의 선박 경매 신청은 당시 책임관계를 알기 어려웠고 선박우선특권 1년 제한이 있어 과실이 없고, 근저당 설정도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로 예인선 공유자들은 각자 168,974,02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청구 기각. 항소비용 각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대법원 2008다65686은 이 판결의 본소 중 부선 소유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피예인선이 자력 항행이 안 되는 부선이라도 음향 · 등화신호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신호를 했으면 충돌을 피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취지다.
구상 범위에서 보험가입자 과실분을 빼는 법리(2000다62322)는 이 사건 당시 기준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상법 제846조(선박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