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 202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1건 — 지급 3 · 일부 0 · 거절 2 · 파기환송 1
기타산재 근로자 다리 골절로 공단이 차주 ·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기타크레인 안전망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기타장해등급이 8급→5급으로 바뀐 근로자 연금 관련 공단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으로
대법원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기타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구상 → 인정 유지 · 연금 수급자 대위는 연금 지급결정 때 평균임금 기준 일시금 상당액
하급심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거절검지 끝마디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관절 각도 기준 미달, 심한 동통 근거 없음
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
지급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무면허 ·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
하급심2024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파기환송지입차주 파쇄기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지급광업소 선탄 30년 뒤 78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항소심이 소음의 노인성 난청 가속 인정
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
거절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 기각 ·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
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
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 지급(취소) · 왼쪽 난청 + 이명은 준용 12급
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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