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 중 검지 끝마디 절단 — 운동 제한 · 심한 동통 주장, 법원은 측정 각도가 기준에 못 미쳐 1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3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절단 부위 통증을 강하게 호소해도, 의료진들이 연부조직 손상 후 일반 동통으로 의견을 모으면 12급 심한 동통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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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제품을 크레인으로 옮기다 왼손 검지 끝마디가 절단 · 골절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뼈 일부 상실 13급 제7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검지를 제대로 못 쓰는 11급 제9호나 심한 신경증상 12급 제15호, 또는 끝관절 장해 13급 제8호를 더한 조정을 주장했다.

12022년 5월 철제품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 중 사고로 왼손 검지 끝마디 절단과 끝마디뼈 골절을 입고 요양했다.
2공단은 2023년 1월 검지 끝마디뼈가 절반 미만 결손되고 일반 동통이 남았다며 13급 제7호로 정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3근로자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도 졌다.

111급 제9호가 되려면 검지 중수지관절 굽힘이 45도 이하이거나 제1손가락관절이 50도 이하여야 하고, 13급 제8호는 끝관절이 17.5도 이하여야 한다는 계산을 들었다.
2능동 측정치는 중수지관절 90도, 근위지관절 90도, 원위지관절 40도로 세 의료진이 같았고, 1심 감정의도 기준 미달이라고 했다.
3주치의는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이상감각도 적었지만, 공단 자문의와 1심 감정의는 연부조직 손상 후 일반 동통이라고 봤고 심한 통증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는 없었다.

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3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