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을 그대로 쓴 원심 파기 — 근로시간 단축 · 공휴일 증가 · 통계 변화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2024. 05.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에 이어 같은 기준을 다시 적용했다. 공단 구상금 사건처럼 일실수입이 대위 한도가 되는 사건에서도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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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 월 가동일수를 종전처럼 22일로 인정할 수 있는가.

1대법원은 근로조건이 해마다 변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는, 가동일수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통계자료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2001다70368 참조).
2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육체노동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했고, 2001다70368 판결에서 월 22일을 넘겨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뒤, 하급심은 주로 22일로 판단해 왔다고 짚었다.
3그런데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6974호)으로 주 근로시간 상한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2011. 7. 1.부터 원칙적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월 가동일수가 계속 줄었으며,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공휴일이 늘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지정통계)의 최근 10년 월평균 근로일수 등도 22일의 근거가 된 통계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4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2020다271650 참조), 관련 통계와 근로여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22일로 본 원심을 깼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4. 4. 25. 2020다271650 이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하"가 기준으로 쓰인다. 이 판결은 공단 구상금 사건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가동일수가 줄면 일실수입이 줄고, 공단이나 보험사가 대위 · 구상할 수 있는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20일로 단정하지 않고 통계와 근로여건을 심리하라고 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시점과 피해자의 실제 근로 형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