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7년 10개월 근무 난청 · 이명 — 오른쪽 중이염 귀는 인정 안 됐지만, 왼쪽 난청 + 뚜렷한 이명으로 가중 10급(77일분) 대신 준용 12급(154일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가중 10급 · 77일분) 결정 취소,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

실무 포인트난청과 뚜렷한 이명이 함께 있으면 준용 12급이 되지만, 같은 귀의 14급 청력 장해와 따로 조정해 한 등급 더 올리지는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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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선산부 · 채탄부로 일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오른쪽은 만성 중이염 탓이라며 빼고 양쪽 10급에서 오른쪽 11급을 공제한 가중 방식으로 왼쪽 77일분만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78년부터 1994년 초까지 약 7년 10개월 탄광에서 선산부 · 채탄부로 일했고, 2020년 7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주치의 좌 54 · 우 83dB)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2021년 8월 특진에서 기도 역치 좌 50 · 우 64dB, 어음명료도 좌 82 · 우 32%였다. 오른쪽은 고막 천공 · 중이 혼탁 · 이소골 파괴 소견이 있었고, 왼쪽은 고음역에서 뚜렷한 이명이 확인됐다.
3공단은 2023년 2월 왼쪽만 업무상으로 인정하고, 양쪽 10급(297일분)에서 오른쪽 11급(220일분)을 뺀 77일분을 가중 10급으로 결정했다.
4근로자는 2010년부터 10년간 중이염 · 외이도염으로 30회 넘게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고, 특진 때 1994년 무렵부터 청력 저하와 왼쪽 이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1법원 감정의는 중이염으로 전음계가 상한 귀는 소음 에너지가 줄어 내이 영향이 적었을 수 있고, 중이염이 소음 노출 전부터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고 했다. 영상에는 최소 10년 넘은 골염 소견이 있었다.
2근로자 진술과 감정 소견을 보면 오른쪽 중이염이 근무 전이나 초반에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퇴직 뒤 26년간 청력 변화 자료도 없어 양쪽에 같은 손실이 생겼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봤다.
3시행규칙은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늘 있으며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면 12급을 인정한다. 왼쪽은 50dB 난청과 이명 검사 결과가 있어 준용 12급(154일분)이라고 판단했다.
4다만 준용 12급은 난청과 이명이 함께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라, 14급 청력 장해와 별개 장해로 보아 조정해 11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가중 10급 · 77일분) 결정 취소,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