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구상 — 장해연금 수급자의 대위 범위는 일시금 상당액, 평균임금은 연금 지급결정 때 기준(68,720원 × 869일), 보험사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2024. 01. 09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4다21078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산재 장해연금을 받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위할 때, 대위 범위는 일시금 상당액이고 그 평균임금은 최초 연금 지급결정 당시 기준이라고 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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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3자의 행위로 다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5급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사에 장해급여 상당액을 구상했다.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할 때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 2018년 기준 62,127원인가, 연금 지급결정 때의 68,720원인가.

사실관계

1근로복지공단(원고)은 제3자의 행위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사(피고)에 90,836,86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2공단은 2018. 3. 14. 피재자에게 "장해일시금" 30,752,7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재자의 장해등급은 5급으로 결정됐고, 공단은 2020. 9. 25.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 · 통지하면서 평균임금을 68,720원으로 해 지급액을 산정했다.
3보험사는 85,677,777원을 넘는 부분만 다투며,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할 때 2018년 기준 평균임금 62,127원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단이 68,720원을 적용해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연금과 일시금은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봤다.
2제3자의 행위로 생긴 산재에서 공단이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확정한 경우에도 그 대신 받을 수 있었던 일시금 상당액에 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대위 범위는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선택했다면 [별표 2]에 따라 지급됐을 일시금 상당액이다. 장해등급 5급의 일시금은 평균임금 869일분이다.
32018. 3. 14. 일시금 지급 결정은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이 아니고 최초 연금 지급결정은 2020. 9. 25.이므로, 그때 평균임금 68,720원을 기준으로 한 59,717,680원이 맞다며 보험사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사고 경위와 1심이 인정한 구체적 금액은 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1심 이유를 인용).
같은 장해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점에 따라 일시금 상당액이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는 62,127원과 68,720원이 다퉈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장해급여)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