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 코드분류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수술 · 입원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임신출산 면책 대상 아님, 보상 차이는 설명의무

금감원 사례2025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면책/감액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궁경부무력증의 임신출산 면책약관 해당 여부

기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 · 수술비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3암진단비 · 유사암 · 수술비설명의무 · 코드분류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9325

지급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지급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9대질환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병에 합병증 포함, 넓은 의미의 수술, 입원 한정 조항 미설명

대법원2015수술비수술정의 · 설명의무 · 코드분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지급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봉축술로 특정질병 · 여성질병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코드가 달라도 같은 병, 봉축술도 수술

하급심2015수술비코드분류 · 수술정의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305291

지급0.7cm 직장 유암종으로 일반암 진단비 · 암수술비 차액 청구 → 지급 · 주치의의 C20 악성 진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음

하급심2014암진단비 · 유사암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1624

지급무릎관절증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삽입물 합병증(T84) 아닌 관절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거절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점막하층 침범 없는 점막내암은 상피내암(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10. 선고 2008나1023

일부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1심 4,561만 원 인정(36개월분 할인) · 점막 내 한정이라도 상피내암 아님(항소심 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8암진단비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4. 3. 선고 2006가단16280

지급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기타질병보험 피해구제 121건 → 보장 범위 40.5% · 수술 인정 32.2% · 사례 9건은 지급 · 재진단 · 거절로 갈림

소비자원2006뇌혈관진단비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기타코드분류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6. 8. 29.) — 질병 관련 보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지급철결핍성 빈혈에 자궁 열풍선 시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빈혈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

소비자원2004수술비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