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후유장해 · 입원일당 · 기타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파기환송교통사고 장해 악화로 추가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악화를 안 때부터 시효 따로 기산

대법원2009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지급교통사고 어깨 운동제한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사 동의 거부만으로 지급 유예 불가, 지연이자 포함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

지급요추 추간판탈출증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척추와 방광은 동일 부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

지급계단 낙상 양측 전농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인공와우 이식 전 자연 상태 청력으로 2급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

거절고혈압 투약 미고지 뒤 뇌출혈 후유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고혈압을 알고 있어 중과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거절어린이보험 재해장해 특수교육자금을 만기 뒤까지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0호

지급교통사고 압박골절 뒤 척추 후만으로 3급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의 뚜렷한 기형 기준

소비자원200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거절교통사고 3년여 뒤 악화된 척추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일부준식물인간 피보험자가 사고 8년 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4,174만 원 인정 · 심신상실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일부오토바이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고관절 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9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