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에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승합차에 충돌 — 불법주차가 손해를 키웠다며 차량 보험사 책임 10%, 18,153,161원(노동능력상실 28.6%)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2009. 06. 17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1심 변경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8,153,161원(재산상 손해 13,153,161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해자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5765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주차된 차량도 사고의 원인이 되면 그 차량 보험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약관의 지급기준(치료관계비 보장)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와 과실비율로 정해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48만원 · 인정 1,81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위 흙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승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고관절 부위를 다쳤다. 서 있던 불법주차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실비율과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장 규정이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06. 3. 3. 15:00 무렵 병원 직원이 병원 소유 승합차를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 우측 가장자리(주차금지구역, 옆에 낮은 화단)에 주차했다. 같은 무렵 피해자가 3차로를 시속 약 40㎞로 오토바이를 몰다 흙모래 때문에 넘어져 끌리면서 승합차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우측 비구골절 등을 입었다.
2피해자는 사고 당시 38세 3개월 남짓의 귀금속 세공업자였다. 입원은 합계 51일, 신체감정 결과 우측 고관절 강직증 15%, 좌측 좌골신경 손상 16%(영구), 퇴원 후 가동연한까지 중복장해율 28.6%였다.
3피해자(반소원고)는 107,478,460원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89,281,846원을 구했다. 1심은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114688(반소)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1위법주차 차량은 진행 차량 운전자에게 일종의 장애물이고,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미끄러진 피해자는 도로 옆 화단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손해 확대에 대한 차량 보유자 ·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2승합차에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있었으니 피해자가 도로 상태를 살폈어야 했다며 피해자 과실을 90%로 봤다.
3일실수입은 통계소득(월 1,454,260원, 이후 월 2,134,083원)에 입원기간 100%, 그 뒤 28.6%를 적용해 호프만식으로 106,488,759원이다. 기왕치료비 8,000,050원, 향후치료비(반흔 제거술 · 고관절 전치환술 2회 · 상완골 골절 수술) 17,042,808원을 인정했고, 개호비는 증거가 없어 배척했다.
4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은 보험사가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약관도 법원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산상 손해 131,531,617원 × 10% = 13,153,161원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1심 변경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8,153,161원(재산상 손해 13,153,161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해자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피해자 과실 90%여도 불법주차 차량 쪽 책임 10%는 인정됐다 — 주차된 차량도 "운행 중 사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약관의 과실상계 최저 보장(치료관계비) 규정은 보험사와 합의로 받을 때의 기준이고, 소송에서는 판결 금액이 기준이라고 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근거 · 원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