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척추 장해가 악화돼 3년여 만에 장해보험금 청구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이라며 채무부존재(항소 기각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2009. 06. 05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2002. 10. 3.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시효 완성, 1심 유지).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장해 악화분까지 사고일부터 시효가 간다고 봤지만, 대법원(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은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로 기산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최종 기준은 대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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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2. 10. 3. 교통사고로 척추 상해를 입고 수술 후 2004. 10. 23. 재발 · 악화돼 2006. 1. 1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2006. 1. 11.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재해장해보장특약의 "180일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장해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조항이 있을 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는 사고일부터인가, 악화일 또는 진단일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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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계약자는 2002. 7. 3. 보험사(원고)와 피보험자(피고)를 위한 종신보험(재해장해보장특약 포함)을 맺었다. 피고는 2002. 10. 3. 교통사고로 척추 상해(추간판탈출증 등)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2피고는 수술 후 2004. 10. 23. 장해가 재발해 악화됐고, 심한 통증과 함께 몇 차례 넘어지기도 했다. 2006. 1. 10.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2006. 1. 11.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3피고는 현재 장해가 약관 장해등급 제3급 제9호(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 또는 제4급 제15호(중도의 운동장해) · 제16호(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므로 10년간 매년 1,250만 원(3급) 또는 5,000만 원(4급)에서 기지급 2,500만 원을 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보험사는 척추관협착증은 선천성 · 퇴행성 질환이고 장해등급 3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청구권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1심은 보험사 승소였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만 정하고 기산점은 두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따른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3다5573, 5580).
2사고는 2002. 10. 3. 발생했고 피고는 2년이 지난 2006. 1. 11. 청구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했다.
3피고는 특약 제11조 제2항(장해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결정하되, 그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을 들어 2004. 10. 23. 또는 2006. 1. 10.을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조항은 보험금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2년 단기시효의 취지는 신속한 결제와 보험관계 종결이므로,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기산일이 180일 경과일이나 악화일 · 진단서 발급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2002. 10. 3.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시효 완성,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대법원(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로 시효가 기산된다는 것이다. 장해가 사고 뒤 한참 지나 악화된 사건에서는 "최초 장해분"과 "악화분"의 시효 기산점을 따로 봐야 한다.
하급심은 2년 단기시효의 취지(신속한 종결)를 중시해 산정 기준 조항과 시효 기산을 분리했고, 대법원은 악화분은 악화 전에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중시했다.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악화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다.
2009년 판결로 당시 약관 · 상법(소멸시효 2년) 기준이다. 2015년 상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이 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당시 2년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재해장해보장특약 제11조 제2항(장해등급 결정 시기 · 악화 시 기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이 판결을 파기환송)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