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추돌로 경추 · 요추 염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Ⅰ형 —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상실률 73%(척추 Ⅵ-C-b 43% + c 54%), 기왕증 · 소인 참작 책임 70%, 보험사 채무 317,809,78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2009. 08. 27

한 줄 결론1심 변경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317,809,782원과 2000.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 ·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반소 청구 1,057,003,630원 중 약 30% 인용).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7719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염좌 진단으로 시작한 추돌사고라도 CRPS 로 진행하면 영구 73%의 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은 과실상계처럼 책임 제한(30%) 사유가 된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도 반소로 손해 전부를 다툴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0억 5,700만원 · 인정 3억 1,78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정차 중 승용차가 뒤에서 추돌당해 운전자가 경추 ·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했는데,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2년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진단돼 신경차단술 · 척수자극기 삽입술까지 받았다. 가해차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피해자는 10억 5,700만 원 반소를 냈다. 추돌사고와 CRPS 의 인과관계, 노동능력상실률, 보험사의 기왕증(망상장애) 주장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00. 1. 20. 11:30경 승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피고 · 반소원고)의 승용차 뒷범퍼를 앞범퍼로 들이받아 경추부 · 요추부 염좌 등을 입혔다. 승합차의 자동차보험사(원고 · 반소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2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추 · 요추 염좌, 상배부 과긴장, 족관절 염좌로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했고, 2002. 12. 12.경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통증 유발점과 만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외상후 통증 진단을 받았다. 2002. 10. 31. 이후 성상신경절 차단술 · 요부교감신경절 차단술 · 고주파열응고술 등을 받았고 2005. 10. 27.~11. 12. 척수자극기 영구 삽입술을 받았다. 현재 양측 상 · 하지 냉감 · 발한, 등의 심한 이질통 · 통각과민, 우측 등 근육 위축, 척추측만 양상 등 CRPS Ⅰ형 증세가 있다.
32000. 1. 20.부터 2001. 7. 3.까지 467일 입원했고, 2008. 11. 18.까지 치료비 63,121,146원을 지출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789,446원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를 1,057,003,630원으로 확장했다.

법원의 판단

1인과관계: CRPS 의 증상 · 징후, 사고 뒤 나타난 증상과 치료 경과 · 진단 결과, 사고 외에 증상에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사고와 CRPS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심 사실조회에서 다른 병원이 "CRPS 치료기관에서 감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회신해 항소심이 치료 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했다.
2기왕증 주장: 보험사는 피해망상 · 망상장애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사고 전 그런 치료를 받은 증거가 전혀 없는 반면 사고 당일부터 치료가 이어졌으므로 배척했다.
3책임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체질적 소인이 경합해 손해가 발생 · 확대된 경우 피해자 귀책사유가 없어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1576 판결).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4손해액: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22일, 입원 467일(2001. 4. 30.까지로 계산) 100%, 그 뒤 여명까지 73% 영구 상실(맥브라이드 척추손상 Ⅵ-C-b 43% · c 54%, 직업계수 5). 기왕치료비 63,121,146원. 향후치료비는 여명기간 매년 10,072,720원(진료비 · 검사비 · 경구약물 2,700,000원 · 물리치료 · 신경차단술 · 고주파열응고술 980,000원 · 케타민 주입 · 패치제 등)과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삽입 5년 뒤인 2010. 11. 12.부터), 6개월 교정재활치료비 중 인정분. 기지급 8,789,446원 공제. 위자료 20,000,000원.

결론

1심 변경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317,809,782원과 2000.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 ·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반소 청구 1,057,003,630원 중 약 30%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CRPS 는 사고 직후 진단되지 않고 수년 뒤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은 사고 당일부터 끊기지 않은 치료 기록과 "다른 원인 없음"이 인과관계 인정의 근거였다.
상실률 73%는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항목 두 개를 복합한 것이고, 여명기간 내내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연 단위로 인정됐다.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 주기(5년)도 손해에 포함됐다.
보험사의 기왕증 · 정신질환 주장은 "사고 전 진료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체질적 소인에 따른 책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법리의 유추적용)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Ⅵ-C-b · c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