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가입 전 영상검사 유방암 소견 미고지 후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고지의무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후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 대상 아니고 고의 ·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거절해상 변사(익사 추정)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거부로 외래 사고 인과관계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지급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약물 부작용은 외래 사고, 단순 투약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5호

지급음주 후 찜질방 불가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온 질식 개연성 인정, 질병 요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지급가족한정 차량을 증권에 적힌 사실혼 며느리가 운전하다 다쳐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족 범위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지급태풍에 깨진 베란다 유리창으로 주택화재보험 청구 → 지급 · 유리가 깨진 것도 약관의 파열

금감원 분쟁조정2013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지급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지급아래층 누수를 막으려 한 방수공사비로 시설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손해방지비용에 해당

금감원 분쟁조정2013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기타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종신보험의 기납입보험료 반환 청구 → 인용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보험료와 이자 반환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기타아파트 내력구조부 하자로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인용 · 기간 안 하자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여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약관해석 · 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