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 인정

쟁점

질병 치료를 위한 경구 투약의 부작용이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 면책인가, 외래의 사고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체질이 아닌 약물이 원인이므로 외래성이 있고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으니 우연성도 있으며,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는 수술에 준하는 위험이 예견되는 처치를 뜻하지 단순 투약까지 넓히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행위 면책은 위험이 예견되는 침습적 처치로 좁게 읽는다. 약물 부작용 상해 질문에 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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