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음주 상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인정 ·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 사고에 무효, 110,084,970원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일부물리치료 중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남은 후유장해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상실률 19.25%, 학교 책임은 부정

하급심200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거절아파트 아래층 누수로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외벽(공용부분) 하자라 윗집 책임 아님

하급심2000배상책임인과관계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일부해외 사고 요추 한시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한시장해도 대상, 지급률 30%를 8%로 조정

하급심200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설명의무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

기타산재 사망 뒤 공단 · 근재보험사가 굴삭기 측에 구상 → 공단 89,850,000원 전액, 근재보험사는 위자료 60%인 12,600,000원만

하급심2000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4673

거절바꿔 타던 차로 낸 사고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 거절 ·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나2123

지급가해 운전자가 낸 형사합의금 1,750만 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손해배상금 일부이고 구두로 통지

하급심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춘천지방법원 2000. 6. 9. 선고 98나2550

기타동승 둘의 운전자 다툼과 손해배상 본소 · 반소 → 모두 기각 · 민사는 차주를 운전자로, 반소는 시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

거절운전자가 보험사 몰래 낸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통지 없는 합의, 설명의무 대상 아님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사망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기타버스 추락 사고 공제조합 구상 → 군 책임 없음 · 공사업체 과실 15%만 인정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0. 2. 25. 선고 99나2027

거절기형아 검사 정상 뒤 다운증후군 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적법한 낙태 사유가 아니어서 손해 부정

하급심2000배상책임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5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