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후유장해

태국 여행 중 트럭 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 — 5년 한시장해(24%)도 후유장해보험금 대상, 지급률 30%를 한시 비율 · 기왕증 반영해 8%로 조정, 운전자보험 2배 기준 적용해 3,2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2000. 04. 21

한 줄 결론1심 중 3,200,000원 초과 부분 취소 · 청구 기각, 원고 부대항소 · 보험회사 나머지 항소 기각 — 3,200,000원 및 1998. 9. 5.부터 지연손해금.

실무 포인트약관에 영구장해 한정 문구가 없으면 한시장해도 후유장해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급률은 한시 기간 비율과 기왕증으로 조정될 수 있다. 1심 인용액보다 줄어든 사례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200만원 · 인정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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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택시에 들이받혀 요추 추간판탈출 등을 입고 5년간 노동능력 24%를 한시적으로 상실했다. ① 약관의 후유장해("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②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만 2배 지급하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외 사고에도 2배를 적용하는지, ③ 등급표 지급률 30%(등뼈 운동장해)를 한시장해에 그대로 적용할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원고(회사원)는 1994. 2. 24. 보험회사(피고)와 "적립형와이드운전자보험"을 체결했다.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4. 2. 24. 16:00부터 1999. 2. 24. 16:00까지, 사망 ·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통약관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가입금액에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차 운행 중 사고면 기준금액을 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고 정했다.
2원고는 1995. 1. 20. 관광으로 태국에 갔다가 다음날 영업용 트럭에 타고 국도에서 유턴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가 트럭 우측 적재함을 들이받아 요추부염좌, 흉추 · 요추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입었다. 사고 당일부터 치료를 받아 1996. 1. 24. 치료를 종결했고, 요배부 중증도 운동제한 · 요추부 중증도 퇴행성 변화로 5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24%를 상실했다.
3원고는 가입금액 2배(40,000,000원)에 등급표 6의 2)항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30%를 적용한 12,000,000원을 청구했다(당심에서 감축). 보험회사는 한시장해는 후유장해가 아니고, 2배 지급은 대한민국 내 운행 중 사고에만 적용되며, 30%는 영구장해 전제라고 다퉜다. 1심(인천지법 1999. 8. 23. 선고 98가소225208)은 3,200,000원을 넘는 금액을 인용했고 보험회사가 항소, 원고가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후유장해란 질병 · 부상의 급성 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 상실 그 자체이고, 시간이 지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후유장해가 아니라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영구 · 한시 구분은 책임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편의상 구분이다). 약관 23. A는 영구장해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고객 유리 해석 원칙에 따라 한시장해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2약관 3. C는 "운행중 사고"를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했지만, 보험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96다4893 판결). 오히려 증권에는 지역 한정 문구 없이 "운행중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보상"이라고만 적혀 있다. 따라서 해외 사고라도 2배 기준으로 산출한다.
3등급표에 없는 장해는 약관 23. B에 따라 등급표에 준해 조정할 수 있다. 등급표 지급률은 신체 일부를 잃은 것과 비견될 영구적 장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한시장해에 그대로 적용하면 형평에 반한다. 후유장해보험이 일실수입 전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치료종결일 1996. 1. 24.부터 가동연한 60세인 2008. 9. 30.까지 12년 8개월 중 장해 잔존기간 5년의 비율을 적용한다(30% × 5/(12+8/12) ≒ 11.84%).
4요추부 미만성 팽윤과 중증도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기여했고, 약관 32. A는 계약 전 신체장해 ·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그 영향이 없었을 때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상해가 요추부에 집중된 점, 자연 치유 가능성이 높은 점, 치료종결 당시 47세 남짓 회사원으로 허리를 심하게 쓰는 직종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지급률을 8%로 저감했다. 보험금은 20,000,000원 × 2 × 8% = 3,200,000원. 생활유지비 1,400,000원 착오지급 상계 주장은 지급 증거가 없고 운행중 사고가 맞으므로 배척했다.

결론

1심 중 3,200,000원 초과 부분 취소 · 청구 기각, 원고 부대항소 · 보험회사 나머지 항소 기각 — 3,200,000원 및 1998. 9. 5.부터 지연손해금.

실무에서 보는 것

당시 약관에 "영구히"라는 문언이 없어 한시장해도 후유장해로 인정됐다. 지금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한시장해를 5년 이상이면 영구장해 지급률의 20%로 정하고 있어 결과가 다르다.
지급률 조정 산식 — 등급표 지급률 × (한시 기간 / 치료종결 뒤 가동연한까지 기간), 여기에 기왕증 참작. 이 사건은 30% → 11.84% → 8%.
"대한민국 내" 같은 적용범위 제한도 설명의무 대상이다. 설명하지 않고 증권에도 없으면 해외 사고에 2배 기준이 적용됐다.
보험회사가 항소해 1심 인용액이 줄었다. 피보험자 부대항소(12,000,000원)는 기각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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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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