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 침범 무보험차에 충격돼 실어증 · 인지장애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 사고에는 무효, 자기신체사고 2,300만 원은 무보험차상해 1억 원과 별도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2000. 05. 18

한 줄 결론항소기각 · 확장 청구 일부 인용 — 보험사는 1심이 인정한 1억 원에 더해 10,084,970원(합계 110,084,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같은 상해 담보에서 "음주운전 면책"은 고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2000년 당시 판결, 대법원 판례 법리). 두 담보를 함께 들었으면 자기신체사고금을 먼저 받고, 무보험차상해는 그 금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 안에서 받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1,008만원 · 인정 1억 1,0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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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육공무원인 피보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책임보험만 든 승용차에 부딪혀 실어증 · 고위인지기능 장애가 남았다.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을 들어 거절하고, 설령 지급하더라도 무보험차상해 1억 원에 자기신체사고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과 두 담보의 관계는.

사실관계

1원고(1955. 1. 22.생, 교육공무원 24호봉)는 1995. 11. 29. 보험기간 1년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 · Ⅱ 무한 · 대물 · 자기신체사고 부상 3,000,000원 · 후유장해 20,000,000원 · 무보험자동차상해 1인당 1억 원 한도)을 체결했다.
21996. 5. 28. 원고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격돼 실어증과 고위인지기능 장애(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Ⅸ-B-4 · V-B)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다. 가해차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된 무보험자동차였다. 원고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18,559,177원을 받았으며 보험사는 치료비 12,915,030원을 지급했다.
3원고는 1심에서 무보험차상해 1억 원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 자기신체사고금을 더해 110,084,970원으로 청구를 확장했다.

법원의 판단

1음주운전 면책: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는 상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따라 고의가 아니면 중과실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과실(중과실 포함) 사고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무효다(대법원 98다35730 · 98다26910 판결). 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 음주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자는 주장도 사고가 가해차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했고 음주와의 인과관계 증거가 없어 배척했다.
2두 담보의 관계: 약관 구조상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사고 내용과 지급기준이 다른 별개 담보여서 무보험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신체사고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무보험차상해 금액은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자기신체사고금을 포함한 공제 항목을 뺀 잔액 중 1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무보험차상해는 실손해 산정이 전제되는 점에서 정액의 자기신체사고와 다르다.
3금액: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 3,000,000원 + 후유장해보험금 20,000,000원 = 23,000,000원. 무보험차상해는 위자료 1,000,000원 + 향후치료비 47,791,044원 + 상실수익액 296,554,860원(월 현실소득 2,033,546원 × 100% × 정년 2015. 2. 28.까지 225개월 라이프니쯔계수 145.8314) = 345,345,904원에서 대인배상Ⅰ 21,000,000원 · 자기신체사고금 23,000,000원 · 기수령 배상금 18,559,177원을 공제한 282,786,727원이 한도 1억 원을 넘어 1억 원. 합계 123,000,000원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12,915,030원을 빼 110,084,970원. 가해자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지급기준 손해액 단계에서 이미 공제되므로 보험금에서 다시 빼지 않는다.

결론

항소기각 · 확장 청구 일부 인용 — 보험사는 1심이 인정한 1억 원에 더해 10,084,970원(합계 110,084,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상해보험 성격의 담보(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운전자보험 상해)에서 음주 · 무면허 면책은 상법 제732조의2 때문에 효력이 제한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이 법리를 반영해 자기신체사고의 음주 면책 조항이 삭제돼 있다.
무보험차상해 계산은 "대인배상Ⅱ 기준 손해액 - 공제(책임보험금 · 자기신체사고금 · 받은 배상금 등)"의 잔액에 한도를 적용한다. 당시 약관은 라이프니쯔계수를 썼지만 현재 법원 · 실무는 호프만식을 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상법 제638조 · 제638조의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