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둘이 탄 차가 중앙선 넘어 충돌 · 전복, 서로 "운전 안 했다" — 형사 무죄 확정된 차주를 민사에서는 충돌 해석 · 부상 부위 · 사고 후 행동으로 운전자로 판단, 본소 3억 7,350만 원 · 반소(시효) 모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2000. 12. 14

한 줄 결론차주의 본소 청구(373,500,000원)와 동승자의 반소 청구(164,090,070원)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교통사고라도 형사(무죄)와 민사(운전자 인정)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민사는 증거의 우월로 판단하고 형사판결 사실인정에 묶이지 않는다. 동승자라도 자기 부상 손해배상은 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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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5. 1. 19. 밤 차주와 동승자 둘만 앞좌석에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 두 대와 충돌하고 전복됐다. 둘은 서로 상대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기소된 차주는 1심 유죄(금고 1년) 뒤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주는 동승자의 허위 진술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373,500,000원을, 동승자는 반소로 자신의 부상 손해 164,090,070원을 청구했다. 형사 무죄판결이 민사에서 운전자 판단을 기속하는지가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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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1995. 1. 19. 22:20경 차주(원고) 소유 승용차가 편도 2차선 도로 1차선을 시속 약 80km로 가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하고, 뒤따르던 화물차와 2차 충돌한 뒤 전복됐다. 차주는 우측 안면부 · 우쇄골부 찰과상 등 전치 2주, 동승자(피고)는 좌측 다발성 늑골(2~6번) 골절, 후두피열상, 뇌좌상, 좌측 쇄골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있었고 조수석 등받이는 뒷좌석에 거의 닿을 만큼 젖혀져 있었다.
2경찰은 처음 동승자를 입건했으나 검사는 차주를 운전자로 보아 1995. 10. 31. 기소했다. 차주는 1심 선고기일에 불출석 · 도주했다가 1996. 11. 1.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1998. 9. 21.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1999. 1. 26.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3차주는 동승자의 허위 진술 · 위증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 수리비 4,350만 원, 변호인 선임료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억 원 등 373,500,000원을 청구했다. 동승자는 운전자는 차주라며 2000. 2. 26. 반소로 164,090,070원을 청구했다.
4사고 뒤 차주는 혼자 구급차에 먼저 올라 누웠고, 응급실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내일 파출소에서 해결하자"고 한 뒤 잠적했다가 다음날 현장검증에 나왔다. 사흘 뒤 피해자들을 찾아가 가해자란에 동승자 이름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냈고, 같은 날 우측 쇄골부 안전벨트 상처라는 사진을 찍어 냈다. 1995. 1. 25.경 피해자 병실에서 "난 에어백 때문에 살았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됐다.

법원의 판단

1방어권 남용: 피의자 · 피고인의 방어권은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 인정되고, 허위 문서 제출이나 위증 교사처럼 처벌받는 위법한 방법으로 다퉈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그러나 동승자가 그런 방법으로 다퉜다는 증거가 없어 본소는 이유 없다고 했다.
2형사판결의 기속력: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이지만 다른 증거에 비춰 채용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무죄판결은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3운전자 판단: 11시 방향 1차 충돌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등받이를 젖힌 조수석 탑승자는 왼쪽이 차내 시설물에 직접 부딪혀 크게 다치는 반면, 운전석 탑승자는 에어백으로 상체 부상이 경미하다. 동승자의 좌측 쇄골 · 늑골 사선 골절과 조수석 손잡이 고리의 머리카락은 조수석 탑승과 맞고, 차주는 좌측에 상처가 거의 없었다. 형사판결이 든 이유(조수석 탑승자 위치 · 양복 상의 혈흔 등)는 에어백이 0.1초 안에 빠지는 특성, 등받이를 젖힌 자세를 간과했다고 봤다. 탑승 경위에 관한 차주 진술의 잦은 번복, 사고 뒤 행동, "에어백 때문에 살았다"는 말, 합의서에 동승자 이름을 적은 행동 등을 종합해 운전자는 차주라고 판단했다.
4반소: 동승자는 사고 당시부터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사고일(1995. 1. 19.)부터 3년이 지난 2000. 2. 26. 반소 제기 때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했다.

결론

차주의 본소 청구(373,500,000원)와 동승자의 반소 청구(164,090,070원)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형사 무죄판결이 확정돼도 민사에서는 다른 증거로 운전자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 무죄는 "부존재의 증명"이 아니라고 봤다.
운전자 다툼에서는 충돌 방향 · 차량 회전, 에어백 위치, 좌석 자세, 부상 부위의 좌우가 핵심 판단 재료가 됐다.
사고 직후의 행동(현장 이탈 · 음주측정 회피 · 진술 번복)도 경험칙상 판단 근거로 쓰였다.
피해를 입은 동승자도 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문 머리에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1. 12. 12. 선고 2001나605)이 적혀 있으나 그 판결 원문은 받아 두지 않아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188조(자유심증) ·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