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 동의 없이 낸 형사합의금 1,750만 원 — 손해배상금의 일부, 구두로 알렸으니 보험금으로 청구 가능(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00. 6. 9. 선고 98나25502000. 06. 09

한 줄 결론보험회사 항소 기각 — 17,500,000원과 1996. 4. 2.부터 1998. 5. 2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 포인트형사합의금도 특별히 위자료라고 정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대인배상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항소심이다. 동의 없는 합의 · 서면 미통지라도 보험회사가 실제로 알았고 그 때문에 늘어난 손해가 없으면 공제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750만원 · 인정 1,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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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뒤 구속된 피보험자가 유족 ·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 합계 17,500,000원을 주었다. 보험회사는 그 뒤 따로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돈을 냈다. 피보험자가 낸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인지, 동의 없이 합의하고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이 공제 사유인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자기 승용차에 보험기간 1995. 9. 2.~1996. 9. 2.의 개인용자동차보험을 들었다. 1996. 2. 27. 08:15 무렵 국도에서 앞차가 감속해 제동하다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1명이 숨지고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가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2피보험자는 구속되자 1996. 3. 14. 망인의 아들에게 15,000,000원, 1996. 3. 19. 다친 동승자 쪽에 1,000,000원, 1996. 4. 2. 다친 운전자에게 1,500,000원을 합의금으로 주고, 그때마다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알렸다.
3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1996. 3. 27. 다친 동승자와 1,700,000원, 1996. 3. 28. 유족 대표와 50,000,000원, 1996. 5. 29. 다친 운전자와 1,740,750원으로 손해배상금 일체를 합의하고 모두 지급했다. 피보험자는 자신이 낸 17,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고 1심(춘천지법 속초지원 1998. 5. 26. 선고 97가단371)이 이를 받아들이자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수사 ·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그 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다. 위자료 명목이라는 보험회사 쪽 서증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2약관 제69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곧 알리고,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말며, 이를 어기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합의 사실을 구두로 알린 이상 보험회사는 선행 합의를 고려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손해가 늘었거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소송에 의하지 않은 합의에는 약관 기준 손해만 지급한다는 조항도, 형사합의가 손해액을 확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상해 정도 · 두 합의금의 차이 · 당시 의사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 설령 손해액 확정이라 해도 합의 사실을 통지받은 뒤 보험회사가 다시 지급했다면 이중지급의 위험은 보험회사가 진다.

결론

보험회사 항소 기각 — 17,500,000원과 1996. 4. 2.부터 1998. 5. 2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형사합의서에 “위자료” 등 명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는 법리를 보험금 청구에 적용했다.
동의 없는 합의 · 서면 통지 위반의 효과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 등의 공제”이지 보험금 전부 부지급이 아니고,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판단했다.
이 사건 약관은 형사합의금을 따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 ·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당시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제69조(손해배상 청구 시 피보험자의 의무)

근거 · 원문

원문 — 춘천지방법원 2000. 6. 9. 선고 98나2550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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