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기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기왕장해 있는 재해자 손해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합친 상실률에서 기왕분 차감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 등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돼

대법원2025산재 · 후유장해기왕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기타한시장해 · 기왕장해가 있는 후유장해 청구 → 금감원 안내 사례(결론 없음) · 한시장해 20%, 기왕장해는 차감

금감원 사례2024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사업주 과실 50% 제외, 71,187,208원

하급심2019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기타건강보험공단이 기왕증 겹친 교통사고 진료비를 공제사업자에 구상 → 파기환송 · 사고로 악화된 부분 진료비 범위만

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기타공제가 병원에 낸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심사청구 없이 지급하면 합의 간주, 통지 여부 석명 필요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기타전신마취 뒤 앞니 탈구로 병원이 조정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마취 전 치아 평가 미흡, 치주염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기왕증 악화 교통사고 진료수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악화분 진료비만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자 구상 → 항소심 전부 기각 · 대위 범위는 약관 기준 86,225,579원인데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음

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기타엑스레이 촬영 중 대퇴골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병원 거부) · 진통제 · 부목 없이 촬영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교통사고 수술 진료비를 두고 병원 · 보험사 분쟁 → 심의회 결정대로 병원 반환 8,351,870원(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2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