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2억 2천만 원을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 — 대위 범위는 약관 지급기준 금액(86,225,579원)이고 그것이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어 구상 전부 기각(1심 일부 인용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2012. 09. 14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보험사의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기각 — 구상 전부 불인정(소송총비용 보험사 부담).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약관 기준보다 많이 지급했더라도 가해자에게는 약관 기준 금액까지만 구상할 수 있다. 초과 지급분은 보험사가 떠안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와의 합의금(1억 4천만 원)이 법원 손해액보다 넉넉했던 사건이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차량에 치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사가 합의금 140,500,000원과 치료비 80,006,930원을 지급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책임보험금 수령분을 뺀 123,348,403원을 구상했다.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피해자의 법원 손해배상액인가,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인가. 양수금 · 변제자대위로는 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와 화물차에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붙은 자동차보험(2006. 11. 26.~2007. 11. 26.)을 맺었다. 2006. 12. 12. 07:30경 피고가 승합차를 시속 50~60km로 몰며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운전하다, 미등 · 차폭등 · 삼각대 없이 도로 우측에 화물차를 세우고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2007. 6. 28.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뒤 양측 하반신 불완전마비가 시작돼 2007. 7. 19. 흉추 후방 감압 · 고정술을 받았으나 마비가 악화돼 독립보행이 불가능해졌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있는 무보험차였다.
2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명목 합의금 140,500,000원, 병원에 치료비 80,006,930원, 심사수수료 176,240원, 의료자문비 735,700원을 지급했고, 가해차 책임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 98,070,467원을 받았다. 2008. 12. 19. 피해자는 '보험금 145,000,000원(기지급 40,500,000원 포함)을 받고 그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썼다.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09가단304133)은 보험자대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보험사는 항소하면서 양수금 · 민법 제480조 임의대위 · 제481조 법정대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고, 피고는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대위 범위 — 무보험차상해 보험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2001다55284 · 2003다7302 판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책임보험금을 뺀 나머지만 대위 청구할 수 있다.
2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주된 원인이지만 피해자도 야간에 등화 · 삼각대 없이 정차하고 도로에 서 있었던 과실 20%, 책임 80%. 양하지 부전마비는 맥브라이드 Ⅲ-C 70%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한 35%, 배뇨장애 상실률 주장은 정형외과 감정만 있어 배척. 기간별로 사고일~2007. 7. 11. 100%, ~2008. 11. 22. 50%(100% × 기왕증 50%), 이후 35%로 일실수입 71,076,590원, 기왕치료비 27,000,870원 + 26,503,030원(기왕증 50% 공제), 개호비 45,331,217원(기간별 1인 → 0.5인 → 0.375인), 보조구 1,366,090원. 과실상계 후 126,221,889원 + 위자료 600만 원 = 132,221,889원. 치료 중 의료과실 개입 가능성은 교통사고와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94다35671 판결).
3약관 지급기준 금액 — 일용근로자 임금, 상실률 35%, 휴업손해 14,928,629원 + 상실수익액 49,849,881원 = 64,778,510원, 기왕치료비 40,003,465원(향후치료비 주장은 증거 부족), 과실상계 후 83,825,579원 + 후유장해 위자료 240만 원(상실률 35~45% 구간) = 86,225,579원. 이것이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으므로 대위 구상 청구는 이유 없다.
4양수금 — 합의서를 소송에서 제출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양도인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되지 않는다. 임의대위 — 보험금 지급은 자기 채무 이행이고 피고를 위한 변제가 아니며 통지도 없다. 법정대위 — 지급기준 초과 부분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다. 1심 판결의 '2010. 5. 14.'은 '2009. 5. 14.'의 오기로 경정했다.

결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보험사의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기각 — 구상 전부 불인정(소송총비용 보험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많이 줬다고 가해자에게 그만큼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위는 약관 지급기준 금액에서 책임보험금을 뺀 범위에 그친다.
법원 손해액 132,221,889원과 약관 기준 86,225,579원의 차이는 호프만 · 라이프니츠 계산 방식, 개호비 · 위자료 산정 방식의 차이에서 나온다. 같은 묶음의 2015가단5023386도 같은 구조다.
기왕증 기여도 50%가 상실률(70% → 35%) · 치료비 · 개호비에 일관되게 적용됐다.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 기준이며,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729조 단서
민법 제450조 제1항(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제480조 · 제481조(변제자대위)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