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군복무 중 목맴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상규명위 결정 때부터 진행

대법원2015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지급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담보기간 중 하자면 보험기간 뒤 사고라도 보상, 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가 증명

대법원201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지급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신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대위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 완성 뒤 지급은 시효이익 포기

대법원2015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반영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시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거절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8년 만에 청구 → 거절 · 약관상 지급사유는 맞지만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5사망시효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 학교 551,820,798원(채무불이행 · 책임 60% · 개호 8시간), 공제회 장해 · 간병급여 148,750,937원 추가(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 · 기타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일부한센인 강제 단종 · 낙태 수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멸시효 항변 배척

하급심2015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거절아버지 차 동승 중 사고로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부진정연대라 시효완성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기타허리 부상 요양 불승인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수령 뒤 90일 넘겨 청구

산재 심사2015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00호

일부두부 외상 실명 근로자 간병급여 → 일부 인정 · 판결 뒤 기간은 개호비 공제 불가, 3년 넘은 분은 시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159호

지급고관절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 소송 → 지급(전원합의체) · 시효로 못 받은 기존 일시금 일수 공제 못 함

대법원2015산재기타 · 시효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