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든 차에 치인 어머니, 세 자녀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중복 — 치료비 100,354,200원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1/3인 33,418,400원 구상, 시효완성은 부진정연대라 상대적 효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2015. 04. 27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33,418,400원과 연도별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14. 7.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 포인트피해자가 여러 무보험차상해 특약 중 일부 보험사에만 늦게 청구해 그 보험사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먼저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은 막히지 않는다. 항소심(2015나28004)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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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에 치인 어머니에게 세 자녀가 각각 든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부모도 피보험자)이 겹쳤다.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부담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는가, 다른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채무가 2년 시효로 소멸했다면 구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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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원고(보험회사)는 두 자녀와, 피고(보험회사)는 다른 자녀와 각각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고, 세 계약 모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었다. 두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같다.
2세 자녀의 어머니는 2004. 11. 13. 18:00 무렵 도로를 건너다 책임보험만 든 차에 치여 다발성 두개골 골절 ·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입었다.
3원고는 특약에 따라 2009. 7. 27.부터 2014. 1. 9.까지 병원 치료비 총 100,354,200원을 지급하고 그 1/3인 33,418,4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피고는 피해자가 2008. 4. 22.에야 청구해 사고 후 2년인 2006. 11. 13. 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672조 제1항은 보험자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다고 정한다. 여기서 연대책임은 각자 독립해 전부 급부 의무를 지고 1인이 이행하면 모두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뜻일 뿐이다.
2중복보험의 보험자들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고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담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했다. 그래서 피고에 대한 시효완성은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뿐이다.
3연도별 지급액(8,210,880원 · 29,116,880원 · 20,928,130원 · 22,611,300원 · 19,487,010원)의 1/3을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33,418,400원과 연도별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14. 7.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항소심(2015나28004)이 같은 결론으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부모도 자녀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 특약이 여러 개 겹친 사례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민법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