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로 못 받은 기존 장해 8급,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 — 받지도 않은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뺄 수 없다(전원합의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2015. 04. 16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연금 개시일 결정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기존 장해를 보상받은 적이 없으면 재요양 뒤 연금은 치유된 다음 달부터 온전히 나와야 한다 — 시효 소멸도 예외가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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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다리 장해(8급)의 장해급여를 시효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왼쪽 고관절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이 기존 8급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 지급 시작을 늦춘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1정비 기사이던 근로자가 1982년 동료에게 다리를 밟혀 다친 뒤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22003년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오른쪽 다리가 8급이긴 하나 1984년 치료 종결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며 부지급했고, 이 처분을 다툰 소송도 2006년 패소로 끝났다.
32009년 왼쪽 고관절 재요양 승인을 받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2010년 4월 치료를 마쳤다.
4공단은 왼쪽 다리 8급과 기존 오른쪽 8급을 조정해 6급으로 보면서도, 기존 8급 일시금 일수(1,102일)만큼을 빼고 2013년 5월부터 연금을 주겠다고 결정했다.

1재요양 후 연금을 청구한 일시금 수급자의 연금에서 이미 준 일시금 일수만큼을 빼는 시행령 조항은, 같은 장해를 두 번 보상하는 결과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봤다.
2기존 장해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받은 것이 없으면 중복 지급 걱정이 없으므로, 공단은 재요양 치유 다음 달부터 바뀐 등급의 연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3기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같고, 조항 문언도 "이미 지급한" 일시금이라고 돼 있으니 마찬가지라고 봤다.
4대법관 3명은 시효로 사라진 권리를 재요양이 되살리는 셈이고, 기존 장해 시효 소멸이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기도 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고 기각 — 연금 개시일 결정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대법원 기준(전원합의체): 기존 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졌더라도, 재요양 후 연금에서 기존 일시금 일수만큼을 빼고 지급해서는 안 된다.
1심은 원고 패소였고 항소심이 처분을 취소했으며, 대법원이 그 결론을 유지했다.
반대의견(3명)은 악화된 부분만 보상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