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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 50%를 일실수입에 반영했다면 보험사가 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반영해야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2015. 04. 0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본소 · 반소 청구 부분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소멸시효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했을 때,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그 기여도를 반영해야 하는가.

1교통사고 피해자(피고 · 반소원고)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보험회사(원고 · 반소피고)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고, 보험회사 담당자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해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완성과 기왕증 기여도를 다퉜다.
3원심은 제1심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기왕증의 후유장해 기여도를 50% 가량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4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배상액에서 전혀 공제하지 않았고, 향후치료비는 전부 배상하라고 했다. 기여도 공제 주장에는 판단하지 않았다.

1소멸시효: 원심은 피해자의 반복된 지급 요청은 최고이고, 담당자의 일부 지급과 문자메시지는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 액수를 확정해 통보할 때까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이어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2기왕증: 대법원은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특정 상해의 발현, 치료기간의 장기화,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에 기여했다면, 기여 정도에 따라 전 손해 중 상응한 배상액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맞는다고 했다(94다1517, 2009다95714).
3일실수입에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기여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가려 배상액에서 공제하고, 향후치료비도 기왕증과 관계된 것이면 기여도 상당액을 빼고 나머지만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4이를 하지 않은 원심은 기왕증 기여도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일부 파기환송 —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본소 · 반소 청구 부분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소멸시효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 판결로, 치료비 · 개호비에 기여도를 적용한 다른 판결들과 같은 흐름이다.
보험회사가 피해자 요청에 일부를 지급하고 검토 뒤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응대했다면, 회신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다. 시효를 따질 때 응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