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2년 지난 뒤 자살, 재해사망특약 지급 의무는 있었지만 — 8년 만에 다시 청구해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2015. 06. 05

한 줄 결론원고(보험사) 승소 —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약관상 지급사유는 인정하되 시효 소멸).

실무 포인트약관 해석으로는 이겨도 시효로 진 사건이다. 보험금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에 그치므로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과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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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피보험자의 수익자가 사망 직후에는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받고, 약 8년 뒤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다시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기는지, 생긴다면 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보험사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사실관계

1피보험자(망인)는 2004. 5. 11. 종신보험(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을 함께 들었다. 주계약 · 특약 약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 단서에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두었다.
2망인은 2006. 7. 4.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수익자가 2006. 7. 13.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06. 7. 26. 주계약 사망보험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3수익자는 약 8년 뒤인 2014. 8. 12.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다시 청구했고, 보험사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1약관 해석: 특약 제9조(지급사유)와 제11조(면책 · 면책제한) 체계, 주계약에 같은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평균적 고객은 면책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사유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보험사가 면책제한 조항을 넣어 뜻이 불명확해졌으므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2년 후 자살도 특약의 보험사고라고 했다. 대법원 2008다81633 판결은 특약에 준용 규정만 둔 사안이라 다르다고 했다.
2특약 보험료가 주계약보다 훨씬 싸다는 사정만으로 자살은 특약 보험사고로 처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년 후 자살에 보험금을 주는 약관은 상법 제659조 · 민법 제103조 ·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했다.
3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2년(구 상법 제662조)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사망일 2006. 7. 4.)부터 진행하는데, 2014. 8. 12.에야 청구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다.
4수익자의 재항변을 모두 배척했다. 보험사가 속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10년 시효라는 주장은 기망이 증명되지 않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라고 했다. 2006. 7. 13. 청구로 시효가 중단됐다는 주장은 최고 뒤 6개월 안에 다른 중단 사유가 없었다며 배척했다(민법 제174조).
5권리남용: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의무가 약관의 불명확성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해석에 의문을 품고 청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고(보험사) 승소 —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약관상 지급사유는 인정하되 시효 소멸).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구 상법(시효 2년) 기준 — 지금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
보험금 청구 후 일부만 받고 나머지가 거절됐다면 그 거절 시점부터 시효 관리가 필요하다. 청구서 제출은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 제기 · 조정 신청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남지 않는다고 이 판결은 보았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사의 안내 · 약속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2014. 3. 11. 개정 전 — 2년)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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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