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한 곳이 하자보수를 대신 끝냈으면 상대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보험금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2015. 03.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증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의 대위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쟁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난 뒤 다른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면, 그 구성원이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시효 완성 뒤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사실관계

1원고와 다른 건설사(상대 구성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2보증보험사(피고)는 상대 구성원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54%)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3도급인은 완공 뒤 상대 구성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이행되지 않자, 2009. 12. 초순경 원고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는 2010. 11. 중순경 1 · 2 · 3년차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했다.
4타일 · 석공사 등을 보증대상으로 한 제1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기는 2007. 12. 29.이었다. 보증보험사는 2010. 5. 25. 도급인에게 보험금 241,950,000원을 지급했고, 원고가 공사를 마치자 도급인은 이를 보증보험사에 반환했다.
5원고는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증보험사는 청구권 발생 요건과 소멸시효를 다퉜다.

법원의 판단

1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므로 상인인 구성원들은 하자보수의무를 연대 부담한다고 했다.
2보증보험금청구권은 주계약상 채무불이행(보험사고)과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발생하고,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발생한다(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3그 뒤 다른 구성원이 면책행위를 하면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실질이 보증이어서 민법의 보증 규정이 준용되고,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상의 권리도 포함되므로, 구상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4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은 늦어도 보험기간 종기부터 진행한다. 제1보증보험계약은 종기부터 당시 상법상 2년이 지난 2009. 12. 29. 시효가 완성됐지만, 전문 보증보험사가 그 뒤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묵시적 승인이자 시효이익 포기로 봐야 하고, 도급인이 보험금을 반환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다.
5원심이 시효 "중단"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