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견갑난산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의사 책임 인정 확정 · 요당 약양성에도 당뇨 검사 안 한 과실,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200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거절용접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이 심장질환,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별개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8호

거절임신성 고혈압 입 · 통원 치료로 의료비 청구 → 기각 · 임신으로 생긴 손해 면책 조항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03실손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1호

거절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일부구치소 수용자 폐질환 방치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고 누락 · 의무관 공백, 국가 책임 8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지급위염 미고지 뒤 식도암 사망,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인과관계 입증 못 해 주계약 해지 무효

하급심2003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

일부제왕절개 후 회복실 방치 · 폐혈전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파기환송청신경초종 수술 뒤 사망으로 의료과실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과실 특정 · 입증 없음

대법원2003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일부유방 종괴 재내원 때 검사 미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만

하급심200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인천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거절어린이집 유아 호흡부전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어린이집 · 병원 과실 모두 부정

하급심2003배상책임인과관계서울지방법원 2003. 8. 13. 선고 2000가합63993

지급인공 무릎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원감염 책임 70%, 감면액 공제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9. 25.)

일부브리지 재시술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아님,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