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방치 끝 사망 — 의무관 개인 책임은 부정, 상태 악화를 보고 · 조치하지 않고 의무관 공백을 둔 국가 책임 80%(처 30,003,30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2003. 12. 16

한 줄 결론국가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 국가는 처에게 30,003,302원, 자녀들에게 각 20,068,868원과 2003.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의무관 개인에 대한 청구와 국가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수용자의 생명 · 건강 보호 의무는 국가에 있고, 의료 인력 공백 같은 체계적 소홀도 배상책임 근거가 된다. 개별 공무원 책임은 사망과의 직접 인과관계가 따로 필요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5,354만원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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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절도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가 기침 · 정신이상 증세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교도관들은 보고하지 않았고, 구치소 의무관은 퇴직 후 약 2달간 공석이었다. 수용자는 호흡부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저산소성 뇌손상 ·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의무관 개인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사실관계

1망인(1947. 7. 12.생, 사고 당시 54세 8개월)은 2001. 11. 28. 구치소에 수감됐다. 입소 건강진단에서 키 · 몸무게 등을 실측하지 않고 물어서 적었고 혈압은 측정만 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22001. 12. 10. 의무관은 진료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X-ray 등을 하고 외부 판독 · 객담검사를 의뢰하며 감기를 조심하라고만 했다. 2001. 12. 4.~16. 교도관들은 근무일지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쓰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의무관은 2001. 12. 25. 인수인계 없이 퇴직했고, 후임은 2002. 2. 24.에야 부임했다. 2002. 1. 4.에는 의무관 처방 없이 약이 지급됐다.
32002. 1. 6. 망인은 검은 대변을 보고 식사를 못 하다 호흡부전으로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로 맥박은 회복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서 폐렴 · 패혈증 · 급성신부전 등으로 2002. 3. 24. 사망했다. 의무관은 사망 후 건강진단부에 혈압 등을 가필하도록 지시했다.
4처와 자녀 둘은 53,536,696원, 각 32,024,464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의무관의 주의의무 위반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퇴직 전 특별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점, 혼자 많은 환자를 관찰하기 어려운 점, 인수인계 불이행은 국가의 발령 지연 탓인 점, 이 질환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감염 예방 · 섭생이 더 중요한 점 등을 들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 청구를 기각했다.
2헌법 · 행형법 · 교도관직무규칙상 교도관은 환자 발생 시 보고하고, 구치소는 치료하거나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교도관들이 상태 악화를 알고도 보고 · 조치하지 않고, 처방 없이 투약하고, 국가가 약 2달간 전임 의무관을 두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이로 인해 망인이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했다.
3수감 전 건설현장 · 철공소 일과 수년간의 노숙으로 이미 질환이 있었고 본인 · 가족이 건강에 주의하지 않았으며 수감 뒤에도 증상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4일실수입은 형기 종료 다음날인 2002. 5. 25.부터 60세까지 보통인부 노임(형틀목공 노임 주장은 배척), 생계비 1/3로 40,926,299원이고 80%는 32,741,039원이다. 장례비 3,000,000원의 80%인 2,400,000원, 위자료 망인 20,000,000원 · 가족 각 5,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국가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 국가는 처에게 30,003,302원, 자녀들에게 각 20,068,868원과 2003.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의무관 개인에 대한 청구와 국가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일실수입 기간은 형기 종료로 출소가 예상되는 날부터 계산됐다 — 수감 기간에는 소득이 없다는 전제다.
기록 가필 지시 같은 사후 은폐 시도가 인정돼도, 그것만으로 사망에 대한 개인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행형법 · 교도관직무규칙(당시) 환자 보고 · 치료 · 이송 규정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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