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실은 콤바인 위치를 바로잡으려 조작하다 함께 마당으로 추락 — 적재한 콤바인은 자동차의 "당해장치"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2003. 02. 18

한 줄 결론기각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적재함은 고유장치지만 그 위에 실린 화물(기계)은 장치가 아니었다 — 화물을 다루다 다친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보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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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용 자동차보험 차량 적재함에 실린 콤바인이 한쪽으로 기운 것을 보고 위치를 바로잡으려 콤바인을 조작하다 콤바인과 함께 마당으로 떨어져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1신청인의 부친은 2001. 11. 16.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22002. 10. 21. 08:30경 부친은 집 마당에서 피보험차량에 실린 콤바인을 살피다 차가 한쪽으로 기운 것을 보고, 콤바인 위치를 바로잡으려 콤바인을 조작하다 콤바인과 함께 마당으로 떨어져 다쳤다.
3신청인은 적재함 안에서 적재물을 옮기는 것은 차의 고유장치를 사용목적에 따라 쓴 것이라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차가 적재물 무게를 못 이겨 기울면서 떨어진 사고일 뿐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차에 기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1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32조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2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그 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차에 기인해 다치거나 숨진 사고이고, "당해장치"는 운전자 · 동승자 · 화물과 구별되어 차에 계속 고정된 그 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며 이를 사용목적에 따라 쓰면 운행 중이라고 본다(대법원 92다8101).
3적재된 콤바인은 당해장치에 포함되지 않고, 사고는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부친이 콤바인을 조작하다 부주의로 생긴 것이며,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기보다 일종의 안전사고라고 했다.

기각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적재함은 고유장치지만 그 위에 실린 화물(기계)은 장치가 아니었다 — 화물을 다루다 다친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보지 않았다.
잭으로 차를 들어 점검하다 차가 밀려 다친 사안(제99-36호)은 인용됐다. 차량 자체의 움직임이 원인인지, 화물 · 사람의 행동이 원인인지가 결론을 갈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