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무릎관절 수술 2주 뒤 MRSA 추정 감염으로 제거 · 재치환 — 위원회는 병원 감염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 이미 감면한 진료비를 빼고 909,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9. 2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09,000원 지급(감염 추가 진료비 70% 3,259,000원 + 위자료 1,000,000원에서 감면액 3,349,450원을 뺀 금액)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반코마이신에만 반응한 균이라는 점과 수술 뒤 2주 안에 생긴 감염이라는 점을 들어 수술 중 오염 · 병원감염 쪽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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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인공관절을 빼고 다시 넣는 추가 수술을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감염을 줄이려 여러 조치를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생겼고, 확인 뒤 항생제로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며 퇴원 때 진료비 3,349,450원을 깎아 줬다고 맞섰다.

14년 전부터 양쪽 무릎이 아팠던 신청인이 2003년 8월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른쪽 인공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2수술 12일째 수술 부위가 붉어지고 붓고 열이 나며 백혈구가 늘어 항생제를 시작했고, 천자액에서 포도상구균이 나와 같은 달 인공관절을 빼고 항생제 골시멘트를 넣은 뒤 7주간 반코마이신 치료를 받았다.
310월 인공관절을 다시 넣었고 이듬해 1월 퇴원했으나, 무릎 부분 강직과 발목 운동 장애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1내과 전문가는 반코마이신에만 반응하는 균으로 보아 수술 중 세균 오염 가능성이 크고, 퇴원 1개월 안에 병원성 세균으로 생긴 감염은 병원감염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형외과 전문가는 감염 뒤 조치는 통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2보통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진료비 3,000,000원 정도를 빼고 감염으로 더 든 진료비를 4,656,850원으로 추정해 그 70%인 3,259,000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3합계 4,259,000원에서 병원이 이미 감면해 준 진료비 3,349,450원을 뺐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09,000원 지급(감염 추가 진료비 70% 3,259,000원 + 위자료 1,000,000원에서 감면액 3,349,450원을 뺀 금액)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퇴원 때 합의로 깎아 준 진료비는 배상의 일부로 보고 결정액에서 공제됐다 — 그래서 인정된 손해에 비해 실제 지급액은 작았다.
추가 진료비는 정상 경과였다면 들었을 통상 진료비를 뺀 추정액으로 계산됐다.